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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년만에 찾아온 한중관계 개선 기회[베이징노트]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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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JphLBdzct">
          <div dmcf-pid="x0rRuh3Ic1"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대중국 견제 주도 미국도 고위급 중국 보내 끊임없이 소통
             <br>한국은 지난 2년간 미국에 올인…중국과는 관계 악화일로
             <br>조태열 외교장관 방중 시작으로 끊겼던 고위급 소통 물꼬
             <br>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대만 문제 등 이견 잡음없이 봉합
             <br>어렵게 만든 관계개선 기회…양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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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Blo9Yqyg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베이징에서 만난 조태열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중국 외교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nocut/20240528050313733zguv.jpg" data-org-width="710" dmcf-mid="6TKGk8Nfj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nocut/20240528050313733zgu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베이징에서 만난 조태열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중국 외교부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WozTN2LKcZ" dmcf-ptype="general">
           <br>"서로 다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앞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서 협력하기로 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합의 사항이자 가장 중요한 성과입니다"
          </div>
          <p dmcf-pid="YQ5rRpP3gX" dmcf-ptype="general">지난 14일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6년여 만에 베이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장관은 한국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과의 회담 성과에 대해 이같이 자평했다.</p>
          <p dmcf-pid="GYg2XkWAAH"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중국 외교사령탑을 만나 눈에 띄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그의 방중이 그동안 꽉막혔던 한중관계 개선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p>
          <p dmcf-pid="Hr6FOewMNG"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동맹이 그 어느때 보다 강화됐다는 점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그 반대 급부로 미국과 척을 지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p>
          <p dmcf-pid="XN41mMEQgY" dmcf-ptype="general">조 장관 조차 한중간 가장 큰 이견에 대해 "큰틀에서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과 그것을 보는 시각"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한미와 한중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p>
          <p dmcf-pid="ZkQ0CJmejW" dmcf-ptype="general">다만 아쉬운 점은 윤석열 정부가 이런 간극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오히려 벌려놓았다는 점이다. 미국에 다가가기 위해 중국과 멀어지는 길을 택했다는 비판이 지난 2년간 이어져왔다.</p>
          <p dmcf-pid="5j8tsRDxNy" dmcf-ptype="general">대중국 견제에 민주주의 진영이라 불리는 서방국가들 상당수가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선택 역시 '필연적'이라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p>
          <p dmcf-pid="1OiBWNSgcT"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중국 견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조차 중국과의 관계단절 보다는 관계관리에 중점을 두고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그동안 한국의 행보와 큰 차이점이다.</p>
          <p dmcf-pid="tTj41wHEov" dmcf-ptype="general">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 미국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중국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 1년간 수시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과 소통했다.</p>
          <p dmcf-pid="FSaVZEYcgS" dmcf-ptype="general">뿐만 아니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 미국의 최우방국 정상들도 지난 1년 사이 중국을 찾아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했다.</p>
          <p dmcf-pid="363IizRucl" dmcf-ptype="general">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난 1년 사이 중국을 다녀가기는 했다. 하지만 이들은 항저우아시안게임과 일대일로 10주년 포럼 등 행사 참석을 위해 잠시 중국을 다녀갔을 뿐이다.</p>
          <p dmcf-pid="0mdzTghLgh" dmcf-ptype="general">이렇게 한중 정부 사이 소통과 교류가 멈춰선 가운데 중국이 레드라인(한계선)으로 설정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미국의 보조를 맞추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kQ0CJmeA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념촬영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 대통령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nocut/20240528050315409gmxx.jpg" data-org-width="710" dmcf-mid="PURuSLIia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nocut/20240528050315409gmx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념촬영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 대통령실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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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qWA852XoI" dmcf-ptype="general"><br>이런 상황에서 조태열 장관의 방중을 시작으로 4년 반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며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국무원 총리가 회동하는 등 양국간 소통 채널이 다시 열린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p>
          <p dmcf-pid="u9XDx38tAO" dmcf-ptype="general">특히, 윤 대통령과 리 총리의 회동에서 양국 관계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한 대만 문제에 대해 큰 이견 없었던 점은 한국 정부의 대중국 관계 설정에 미묘한 변화가 읽히는 대목이다.</p>
          <p dmcf-pid="78FOJ7MUas"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중국 외교부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라는 중국식 표현으로 소개하고, 한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이라고 설명해 용어 사용에 있어 중국의 외교결례 지적도 나오지만 큰 틀에서 '하나의 중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사실이다.</p>
          <p dmcf-pid="zUSg2GBWjm"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이라고 중국을 겨냥하자 중국이 반발하며 양국 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것과 크게 대비되는 상황이다.</p>
          <p dmcf-pid="qBYc61VZar" dmcf-ptype="general">이제 2년여 만에 어렵게 만들어진 한중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어떻게 잘 살리느냐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양국 고위급 소통의 물꼬를 튼 만큼 다음에는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는 것이다.</p>
          <p dmcf-pid="BExphisdAw" dmcf-ptype="general">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차례라며 윤 대통령의 방중에는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정상간 방문 순서에 집착하며 자존심을 세울 만큼 양국 관계가 녹록치는 않다.</p>
          <p dmcf-pid="b0hLKWzTjD" dmcf-ptype="general">숄츠 독일 총리가 시 주석이 독일을 방문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두차례나 중국을 먼저 찾은 것은 자존심을 세울줄 몰라서가 아니다. 비록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자신의 중국 방문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봤기 때문이다.</p>
          <p dmcf-pid="KCLKGATNcE" dmcf-ptype="general">한국 정부 역시 국익을 우선에 두고 정상간 방문 순서 보다는 만남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정상회담을 추진해 보면 어떻까. 오히려 시 주석이 먼저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제안해 올지도 모를 일이다.</p>
          <div dmcf-pid="9lg2XkWAkk"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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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3Cnby7vjc" dmcf-ptype="general">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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