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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 잔만 주세요" 오늘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2
2024-05-28 06:06: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br>주류 도매업자 무알콜 맥주도 유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XInN2LKf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cez9Yqy2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소주를 잔에 옮겨 담는 모습. 2024.03.21.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newsis/20240528060030979kteh.jpg" data-org-width="720" dmcf-mid="2ikQduxpf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newsis/20240528060030979kte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소주를 잔에 옮겨 담는 모습. 2024.03.21. myj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4GsJgKiBqt" dmcf-ptype="general">[세종=뉴시스] 임소현 기자 = 28일부터 식당에서 술을 병째가 아닌 잔에 따라 '잔술'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p> <p dmcf-pid="8FvNE6j4b1"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p> <p dmcf-pid="6cez9YqyB5"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그 동안 소주나 막걸리 등을 잔에 나눠 담아 팔았다가 적발되면 주류 판매를 못하게 될 수도 있었다. </p> <p dmcf-pid="P67THcyjfZ" dmcf-ptype="general">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실제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었지만 이제는 술을 잔에 나눠 판매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명확해지면서 이른바 '잔술' 판매가 허용된 것이다.</p> <p dmcf-pid="QuGEsRDxqX" dmcf-ptype="general">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탄산·채소·과일 등을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p> <p dmcf-pid="x3f1pIts2H"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다.</p> <p dmcf-pid="ysXwIdrR9G"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다. 현재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다.</p> <p dmcf-pid="WaCLjVo9qY"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hlim@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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