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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누가 TBS를 이렇게 만들었나…서울시 추경에도 지원금 '0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05:12: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달 1일 TBS 지원 조례 폐지…시 출연금 끊기고 민간 인수도 난항 <br>민영화 하려고 해도 상업광고 허가 여부 확실치 않아<br>영리법인으로 전환하고 매각하려면 1년 이상 걸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KZLx38tq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GwKpItsK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TBS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TBS지부 노조원 등이 팻말을 들고TBS조례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dailian/20240528050620443rzzl.jpg" data-org-width="600" dmcf-mid="6RMGhisdq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dailian/20240528050620443rzz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TBS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TBS지부 노조원 등이 팻말을 들고TBS조례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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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Xm2uh3IBo" dmcf-ptype="general">서울시가 27일 1조5000억원 규모의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지만 그 어디에도 TBS(교통방송)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서울시는 TBS 직원들이 새 일자리를 찾거나 회사 매각이 이뤄질 때까지만이라도 지원을 연장해주자고 서울시의회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시의회의 반응은 '원칙대로 한다'는 것이다.</p>
          <p dmcf-pid="ywdZvoCn2L" dmcf-ptype="general">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TBS에 대한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은 이달 말로 종료된다. 다음달 1일자로 '서울시 미디어재단TBS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한 서울시의 추경안에도 TBS 지원 예산이 빠진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p>
          <p dmcf-pid="WHr9UCFO9n" dmcf-ptype="general">서울시 관계자는 TBS 지원과 관련해 "시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서 "확정된 것은 더 이상의 시 예산 투입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YhapXkWAVi" dmcf-ptype="general">당장 200명이 넘는 TBS 직원들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원 조례 의결 및 예산 편성권은 모두 시의회에 있기 때문에 오 시장으로서도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p>
          <p dmcf-pid="G6pcnqe7bJ" dmcf-ptype="general">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6월 중 민간 사업자 인수 협상이 타결되는 것이다. 한겨레·MBN을 비롯해 일부 증권전문 채널에서 인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영화가 되더라도 TBS 채널을 통한 상업광고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해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p>
          <p dmcf-pid="H7We4Z9H2d" dmcf-ptype="general">TBS는 2020년 상업광고 추진을 위해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출연 재단으로 독립했지만 방통위는 상업광고를 불허한 바 있다. 따라서 TBS는 민영화를 위해서라면 먼저 회사를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재단 해산과 영리법인 설립, 채널 승인 등을 모두 마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p>
          <p dmcf-pid="Xx7DgKiBKe" dmcf-ptype="general">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는 인수 희망 의사를 밝힌 기업을 취합해 이달 말TBS에 알릴 예정이다. 하지만 인수가격 산정에서부터 직원 고용승계 범위 결정, 비인수 자산 매각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올 가을이나 돼야 인수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6월 중에 인수 우선협상자가 나타나고 인수에 합의한다는 가장 긍정적인 상황에서의 시나리오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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