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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나경원-윤상현 “모수개혁부터”… 안철수-유승민 “구조개혁 함께”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04:3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금개혁, 與 당권주자 쟁점 떠올라<br>羅 “21대 국회서 첫단추 끼워야”… 安-劉는 “22대 국회처리” 고수<br>출마 거론 한동훈은 입장 안밝혀… 與내부 “전대국면 핵심 어젠다”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oxPtrXDmg">
          <p dmcf-pid="7K0FmMEQro" dmcf-ptype="general"> 국회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가 여야 간 공방을 넘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말 사이 밝힌 “여당의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를 수용하겠다”는 모수개혁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 윤상현 의원은 “모수개혁이라도 시급히 하자”며 찬성 입장을 냈다. 반면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은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은 개악”이라고 각을 세웠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9p3sRDx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donga/20240528030337689lyka.png" data-org-width="946" dmcf-mid="FbQgKWzT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donga/20240528030337689lyka.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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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qQKBTghLEn" dmcf-ptype="general">
           여당 지도부는 “연금개혁 졸속 처리는 국민 상대 폰지 사기”라며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병행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와 무관하게 22대 국회와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연금개혁이 핵심 어젠다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금개혁과 관련한 여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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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x9byalowi" dmcf-ptype="general"><strong>● 나경원, 윤상현 “모수개혁부터” </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d4VHcyjs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donga/20240528030340160lugo.png" data-org-width="946" dmcf-mid="3zRIduxpI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donga/20240528030340160lugo.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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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KJ8fXkWAOd" dmcf-ptype="general">
           나 당선인은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한 번에 끝내면 좋겠지만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개혁을 올해 한다는 조건 아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그 합의를 가져가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나 당선인은 이 대표의 첫 제안 당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가 야당이 제시한 ‘선(先)모수개혁’ 주장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자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i64ZEYcI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donga/20240528030342683zivu.png" data-org-width="946" dmcf-mid="0Qr3sRDxE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donga/20240528030342683zivu.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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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2DonqvUlsR" dmcf-ptype="general">
           윤 의원도 통화에서 “모수개혁부터 합의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22대 국회 첫 본회의 때 연금개혁특별위를 구성하고 이 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의 첫 제안 전에 소득대체율 44% 여야 합의를 촉구했었다. 그는 “44%도 합의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며 “민주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부터 첫 안건으로 처리하자”고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대신 22대 국회 처리를 제안했다.
          </div>
          <p dmcf-pid="VwgLBTuSwM" dmcf-ptype="general">여당 지도부가 “구조개혁 없는 모수개혁은 없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찬성 입장을 내보인 것을 두고 당내에선 “정책 측면에서 당권 주자들이 용산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와 차별화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 문제에서 노후 문제까지 전 유권자를 아우르는 문제”라며 “당 지도부가 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중진 의원은 “당이 역공 기회를 못 잡고 있으니 당권 주자들이 말을 덧붙이는 것”이라고 했다.</p>
          <div dmcf-pid="fraoby7vEx" dmcf-ptype="general">
           <strong>● 한동훈, 아직 입장 안 내<br></strong>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ciduh3Ir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donga/20240528030344868qppi.png" data-org-width="946" dmcf-mid="pqAa9Yqyr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donga/20240528030344868qppi.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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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8knJ7l0CwP" dmcf-ptype="general">
           반면 국민의힘 안 의원과 유 전 의원은 “구조개혁 병행 및 22대 국회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안 의원은 이날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뜬금포에는 세 가지 노림수가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부담을 쌓자는 계산, 거대 야당이 왜곡해서 밀어붙였던 연금개혁 실패에 대한 면피, 특검, 탄핵만 남발하는 이재명 민주당의 이미지 제고”라고 주장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ELizSphm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donga/20240528030347085kcpc.png" data-org-width="946" dmcf-mid="UEV9Yjvas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donga/20240528030347085kcpc.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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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d4VHcyjw8" dmcf-ptype="general">
           유 전 의원도 “지금 안 사면 이틀 후 폐업세일로 몰아간다”로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4%로 올리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이냐”며 “구조개혁과 재정 투입을 모수조정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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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J8fXkWAD4" dmcf-ptype="general">여당 관계자는 “연금개혁이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만큼 당권 주자들이 연금개혁 해결책을 어떻게 내놓는지도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xi64ZEYcwf" dmcf-ptype="general">당권 주자들의 갑론을박과 무관하게 당 지도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 추진에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p>
          <p dmcf-pid="y1TSLBdzwV" dmcf-ptype="general">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br>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