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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 "윤 탄핵 요건 현재로선 부족…수사로 충족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21:40: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동훈 특검법' 개원 첫날 발의…주요 혐의 5개 담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4w4dGbYq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2k2MyzTK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25.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newsis/20240527213628435uquz.jpg" data-org-width="720" dmcf-mid="73vJApQ0B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newsis/20240527213628435uqu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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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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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eleN36Fb9"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의 수사로 탄핵 요건이 충족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boYoDze72K" dmcf-ptype="general">조 대표는 이날 오후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지금 현재로서는 탄핵 사유와 관련해 (증거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도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특검법이 제정되어서 특히 채상병 건에 대해 공수처 수사와 특검이 발동되어서 증거가 더 수집된다면 어느 시점에는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사유의 요건을 충족할 날이 온다고 예상하고 있다. 임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p>
          <p dmcf-pid="KPsPnZ2XVb" dmcf-ptype="general">이어 탄핵 요건에 대해 "우리나라 법 제도상 대통령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으로는 탄핵이 안 된다. 불법이 있어야 되는데 헌법재판 불법은 형법상 불법보다는 넓은 개념"이라며 "네 가지 정도(불법)를 현재 확인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91M1zkYcBB" dmcf-ptype="general">그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공직자는) 자신과 친분 있는 세력의 특수한 이익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걸 위배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며 "두 번째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 세 번째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상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금지, 마지막 네 번째는 형법상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2jZjsKnbfq" dmcf-ptype="general">아울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기 또는 측근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경우 형법상 범죄도 된다"고 했다.</p>
          <p dmcf-pid="V5x57cWAbz" dmcf-ptype="general">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못 채울 확률을 몇 %라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쌓이고 있음을 새삼 확인하고 있다"며 "어느 쪽이 먼저 될지는 모르겠지만 탄핵과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투트랙을 실제 성취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고 답했다.</p>
          <p dmcf-pid="fsusyQkPq7" dmcf-ptype="general">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개원) 첫날인 30일에 발의할 것"이라며 "한동훈 전 장관의 검사 및 장관 재직 시 있었던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소송 관련 등 각종 비리 의혹과 자녀의 논문 대필 및 2만 시간 봉사활동 의혹 등 주요 혐의 5가지가 담길 것이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4fDfeYBWfu"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kje1321@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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