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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차인 고통 여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운명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5
2024-05-27 20:24: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Xhq5iOJT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ZlB1nIi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주MBC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JMBC/20240527201010136jgom.jpg" data-org-width="1920" dmcf-mid="PEMIj0P3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JMBC/20240527201010136jgo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주MBC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lEtv6A8hQ" dmcf-ptype="general"> <p>◀앵커▶</p> <p>전세금을 떼인 고통으로 전국적으로 8명이 세상을 등진 전세사기 피해는 전북에서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p> <p><br></p> <p>도내에서도 현재 17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는데요. </p> <p><br></p> <p>하지만 신탁 사기 등은 여전히 전세사기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이 시급하지만, 정부 여당과 야당이 맞서고 있어 법 개정안의 앞날은 불투명합니다. </p> <p><br></p> <p>강동엽 기자입니다. </p> <p><br></p> <p>◀리포트▶</p> <p>지난 2019년 군산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김섭 씨, </p> <p><br></p> <p>목돈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할 생각이었지만 임대차 계약은 이듬해 악몽이 됐습니다. </p> <p><br></p> <p>신탁사가 소유권을 가진 물건이었음에도 임대업체가 이를 알라지 않았고, 결국 신탁사의 동의 없이 체결됐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기 때문입니다. </p> <p><br></p> <p>[김섭 / 신탁 사기 피해]</p> <p>"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었고 진짜 눈앞이 깜깜했어요.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신이 아찔하게 됐죠."</p> <p><br></p> <p>집이 넘어갈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들이 모여 법원에 공매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국토부를 통해 공매를 중단시켜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p> <p><br></p> <p>지난해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대출이 어렵고 신탁사기의 경우 경·공매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또다시 좌절해야 했습니다.</p> <p><br></p> <p>[김섭 / 신탁 사기 피해]</p> <p>"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상처를 많이 받았고..."</p> <p><br></p> <p>군산 외에도 완주에서도 신탁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등 전북에서만 전세 사기 피해 230여 건이 접수돼 현재 17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p> <p><br></p> <p>절박한 사정에 피해자들은 국토부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거리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p> <p><br></p> <p>이렇다 보니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올라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p> <p><br></p> <p>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로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주고 경매 등으로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p> <p><br></p> <p>법안 처리에 나선 민주당과 달리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상황, </p> <p><br></p> <p>LH가 피해주택 매입을 늘리는 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p> <p><br></p> <p>[서난이 / 전북자치도의원]</p> <p>"대부분 피해자분들이 청년이거나 아니면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피해자분들의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p> <p><br></p> <p>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재표결 없이 그대로 폐기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p> <p><br></p> <p>존폐 기로에 선 법안의 운명에 사실상 피해자들의 운명도 연결돼 있습니다. </p> <p><br></p> <p>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p> <p><br></p> <p>영상취재: 조성우</p> <div> <br> </div>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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