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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독립 감사 기구라더니..'도지사가 직접 임명'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7
2024-05-27 20:24: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03jRWqyW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bBmgt41l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주MBC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JMBC/20240527201005779bkbb.jpg" data-org-width="1920" dmcf-mid="ZiI4uAyjh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JMBC/20240527201005779bkb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주MBC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KbsaF8ths" dmcf-ptype="general"> <p>◀앵커▶</p> <p>전북특자도가 출범하면서 독립된 기구로서의 감사위원회 활동에도 기대가 있었습니다.</p> <p><br></p> <p>하지만 결국 도지사가 직접 위원장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구조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p> <p><br></p> <p>감사위원회는 출범 후 석 달이라는 기간이 결과를 내놓기에 물리적으로 충분치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p> <p> </p> <p>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 <p><br></p> <p>◀리포트▶</p> <p>출범 4개월이 다 되도록 감사실적을 내놓지 못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만 늘었다는 지적을 받는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p> <p><br></p> <p>당초 도교육청 감사까지 범위를 넓혀 맡기로 했지만 실상은 기존 교육청의 감사 업무를 쪼개 나눠 가지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 <p><br></p> <p>기존 도청 감사관실이 그대로 감사위원회 사무국으로 옮겨간 것 처럼 교육청 감사관실도 똑같이 기존 인력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p> <p><br></p> <p>[이홍열 전북자치도교육청 감사관]</p> <p>"감사위원회와 감사 대상 선정을 나눠서 업무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걸로.."</p> <p><br></p> <p>사실상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감사위원회는 그럼 왜 설치된 걸까?</p> <p><br></p> <p>위원회 설립 근거는 전북자치도 출범의 법적 근간이 된 전북특별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p> <p><br></p> <p>"설립의 주요 취지는 자체 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독립성 확보, </p> <p><br></p> <p>감사위원장 역시 전북도로부터 독립된 직위를 갖고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고 적혀있는 등 '독립성'이 강조돼 있습니다."</p> <p><br></p> <p>"그러나 규정상 위원장을 위촉하고 임명하는 건 다름아닌 도지사."</p> <p><br></p> <p>[염영선의원 / 지난 1월]</p> <p>"김관영 지사의 위촉으로 지금 감사위원장 후보가 됐잖아요. 도지사와 과거 인연이 있습니까?"</p> <p><br></p> <p>[양충모 감사위원장 / 지난 1월]</p> <p>"도지사와 인연이 많습니다. 김관영 지사께서 지역구 의원으로 계실 때 새만금사업 같은 거 제가 많이 같이 챙겼고요."</p> <p><br></p> <p>결국 태생적으로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p> <p><br></p> <p>[오현숙 의원 / 지난 1월]</p> <p>"감사의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 중립성, 전문성 확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문제지적이 있어요."</p> <p><br></p> <p>[박혜진 기자]</p> <p>"다달이 공개됐던 감사결과가 위원회 출범 석달이 넘도록 한 건도 공개되지 않는 이유 역시 애초 독립적 감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p> <p><br></p> <p>실제 지난 3월 도지사의 지시로 특별감사가 진행된 도정 홍보 관련 수의계약 30여 건에 대한 감사 결과도 아직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p> <p><br></p> <p>[이수진 의원]</p> <p>"도지사하고의 인연으로 인해서 된 감사위원장인데 완전한 감사 업무를 분리한다는 자체도 조금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p> <p><br></p> <p>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개별 사안에 대한 조사와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석 달의 기간 동안 결과까지 내놓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p> <p><br></p> <p>독립성을 내세우며 별도 기구로 위상까지 높였지만 결국 감사를 받아야 할 도지사가 임명권자라는 역설은 자칫 고위 공직자 한 자리만 늘려놓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p> <p><br></p> <p>MBC뉴스 박혜진입니다. </p> <p><br></p> <p>영상취재: 정진우</p> <p>그래픽: 문현철</p> <div> <br> </div>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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