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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의협·의대교수들 “대학 총장들, 의대 입시요강 발표 중지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15:4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원에는 “소송지휘권 행사해 달라”</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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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g7PyT7vp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병철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협·전국의대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 이 변호사,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 의장,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chosunbiz/20240527154729376vfzo.jpg" data-org-width="5000" dmcf-mid="QsBtaglo0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chosunbiz/20240527154729376vfz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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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철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협·전국의대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 이 변호사,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 의장,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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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chosunbiz/20240527154729909zooo.png" data-org-width="1800" dmcf-mid="xJu6TvuSp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chosunbiz/20240527154729909zooo.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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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i0flh0CpM" dmcf-ptype="general">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 단체가 27일 내년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대학 총장을 향해 “입시 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대법원이 살펴보고 있으니, 대법원 결정까지 발표를 미뤄 달라는 것이다. 이들이 의대 증원 정책을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1·2심 법원에서 각하·기각됐다.</p>
          <p dmcf-pid="H8YuEkYc7x" dmcf-ptype="general">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총장들은 2025·2026학년도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대법 재항고 1건 및 고법 항고 3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를 향해서는 “합리적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했다.</p>
          <p dmcf-pid="XtcSQPc60Q" dmcf-ptype="general">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은 ‘답은 현장에 있다: 의학교육 현장의 진실된 외침’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기초의학 예비 교수는 씨가 말랐고, 신축 건물은 부지도 확보되지 않았다”며 “저질 의사가 양산될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증원에 찬성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급속 증원 계획을 철회하기를 요청하며 사법부는 부실 의사가 양산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했다.</p>
          <p dmcf-pid="ZhMA7uMUpP" dmcf-ptype="general">오세옥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도 ‘탁상공론이 쏘아 올린 공: 증원 과정의 위법성, 공공복리의 오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필수의료·지방의료 개선을 위한 정책은 불공정한 의료 생태계 문제이지 의사 총수 문제가 아니”라며 “의대 정원 증원은 이미 지난 여러 정부에서 수 차례 무더기로 이뤄졌고, 잘못 신설된 서남의대 폐교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5UrYderR76" dmcf-ptype="general">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이 자리에서 제15차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 교육부 장관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대입 시행 계획, 입시 요강 발표를 보류할 수 있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소송지휘권은 심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권한이다. 대법원이 이달 말까지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소송지휘권이라도 발동해 달라는 것이다.</p>
          <p dmcf-pid="11AlP6A8p8"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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