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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대 증원 확정 발표 앞두고도…의료계 "법원 판결 안 끝났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4
2024-05-27 14:14: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Xww5faVFg"> <div class="video_frm" dmcf-pid="7P00xDHE7o"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UnGG9ohL7a"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p7zzJOtsFN"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UnGG9ohL7a"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5/27/ebs/20240527140859253ifpy.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701111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dmcf-pid="zHDDZVg2UL" dmcf-ptype="general"> <p>[EBS 뉴스12]</p> <p>교육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모두 4천567명으로 확정해 이번 주에 발표합니다. </p> <p><br></p> <p>하지만, 의료계는 이 정도의 인원을 수용하기엔 공간도 인력도 부족하다며 정원 철회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p> <p><br></p> <p>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안을 확정하기 전에 법원이 서둘러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p> <p><br></p> <p>금창호 기자입니다.</p> <p><br></p> <p>[리포트]</p> <p><br></p> <p>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을 멈춰달란 부산대 의대생의 요청을 '기각'하면서도 의대생의 학습권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p> <p><br></p> <p>정부 계획에 따르면 부산의대는 내년에 163명, 오는 2026년에는 200명의 신입생을 받습니다.</p> <p><br></p> <p>그런데, 의대 교수들이 부산대 교육여건을 분석해 보니 강의실 한 곳에 수용 가능한 학생 수는 최대 150명이었습니다.</p> <p><br></p> <p>교수들은 기초의학 전공자 양성 기간과 구인난을 고려하면 당장 교수인력을 늘리기도 어렵다고 설명합니다.</p> <p><br></p> <p>다른 대학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p> <p><br></p> <p>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 교수 1천여 명에게 의대 교육여건을 물었더니 95%는 강의실 마련 등 준비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p> <p><br></p> <p>해부용 시신 등 의학 기자재와 교수인력 확보도 불가능할 거란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p> <p><br></p> <p>인터뷰: 김종일 부회장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p> <p>"과연 복도에서, 가건물에서 수업할 것입니까. 저희가 필요한 소규모 그룹 토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습·시험을 치고 감독할 교수는 있습니까. 카데바는 확보 가능합니까. 저희가 수업이 불가능 하다고 계속 호소해도 소 귀에 경 읽기입니다."</p> <p><br></p> <p>교수들은 대법원이 의대 증원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정부가 입학전형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p> <p><br></p> <p>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 중인 32개 대학 총장들이 나서 입시요강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p> <p><br></p> <p>사법부에는 정부가 의대 입시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오는 30일 전에 조속히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p> <p><br></p> <p>인터뷰: 조윤정 홍보위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p> <p>"(대법원에서) 복지부와 교육부에 아래와 같은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p> <p><br></p> <p>교수들은 또,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의대 정원을 5천 명 이상 늘리는 데 20여 년이 걸렸다며, 해마다 증가율은 최대 8%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p> <p><br></p> <p>EBS 뉴스 금창호입니다.</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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