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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협·의대 교수들 “의료·교육농단…도미노처럼 붕괴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12:00: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法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멈춰야”…대법원에 소송지휘권 발동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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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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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2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sisapress/20240527115905881etjr.jpg" data-org-width="960" dmcf-mid="0liQBiOJm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sisapress/20240527115905881etj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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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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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대학 총장들에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7일 대한의사협회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교협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은 생산적인 비판의 과정 없이 일사불란하게 도미노처럼 붕괴되는 맹목적인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를 해결해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10번째 사람 규칙'을 우리 의료계가 따라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10번째 사람 규칙'이란 회의에서 합의된 다수의 결론에 무조건 반대하며 소수의 의견을 내고 결론의 맹점을 공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의교협은 "필수 지역의료 회생 즉,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현장 붕괴는 그 여파가 10년 넘게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이 되는 32개 대학 총장들에 "이미 지난해 5월 확정 발표했던 2025학년도 대학 입시요강의 수정 발표를 지금 당장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40개 의대생 1만3000명이 낸 '의대 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고법 3건과 부산대 의대생 4명이 포함된 재항고심 대법 1건이 이달 30일 내로 결정되기를 소망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의료계는 정부를 상대로 낸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받자 재항고 했다. 사건은 지난 23일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됐으며, 주심 대법관은 신숙희 대법관이다.
 전의교협은 "신 대법관께서는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사회 영역에서 타협해서 해결돼 법원 영역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며 "우리도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재항고건의 최종 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당신의 다수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는 조언, 우리 사회 소수인 의료인의 간곡한 외침을 경청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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