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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늦은 밤 벨소리에 철렁”…대출도 없는데 빚갚으라는 전화, 대처법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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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aY014NfR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RIGTze7e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mk/20240527110310169tjgm.jpg" data-org-width="500" dmcf-mid="58Gpt8j4d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mk/20240527110310169tjg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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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3uikNT7ve9" dmcf-ptype="general">
           #A씨 등은 대출 신청자들에게 117회에 걸쳐 법정 제한(20%)을 초과한 이자율로 총 9900여 만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맞먹는 97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기일 내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이자를 받기도 했다. 특히, 야밤에 연락해 협박 하거나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받아두고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div>
          <p dmcf-pid="0W2RPkYceK" dmcf-ptype="general">#자영업자 B씨는 자금난으로 자동차할부를 연체 중인데, 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가 아닌 알지도 못하는 신용정보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다.</p>
          <p dmcf-pid="pbamEHKGMb" dmcf-ptype="general"># C씨는 10여년 전 여러 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그동안 연락이 없어 잊고있던 일부 대출에 대해 최근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변제요청인지 궁금했다.</p>
          <p dmcf-pid="UUJcavuSnB" dmcf-ptype="general">#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한 D씨는 신용정보사로부터 채무변제 요구를 받았다. D씨는 연체한 휴대폰 요금은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금융거래와는 무관한데,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p>
          <p dmcf-pid="uuikNT7vMq" dmcf-ptype="general">위 사례들처럼 폭리는 물론 밤늦은 시간에 수십 통의 독촉전화를 하는 사금융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일부 채권 추심업체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을 진행,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p>
          <p dmcf-pid="78DSI36FJz" dmcf-ptype="general">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밤 늦은 시간이나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추심 행위에 속한다. 또 추심업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으라는 식으로 금전의 차용을 강요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도 불법이다.</p>
          <p dmcf-pid="zLTtX2o9i7" dmcf-ptype="general">하지만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채권 금융사뿐 아니라 채권추심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채권추심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은 경우엔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한다.</p>
          <p dmcf-pid="quikNT7vLu" dmcf-ptype="general">또 대출 등 금융거래뿐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p>
          <p dmcf-pid="BzLDAWqynU" dmcf-ptype="general">채권추심 대상에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대출금, 신용카드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 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p>
          <p dmcf-pid="bKNsDX9HJp"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기 때문이다.</p>
          <p dmcf-pid="KE1qUMDxn0" dmcf-ptype="general">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일부 변제(승인)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하므로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r3KzdmeJ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mk/20240527110311436qpke.jpg" data-org-width="640" dmcf-mid="1chXWBJqM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mk/20240527110311436qpk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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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2X8iRrZwJF" dmcf-ptype="general">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div>
          <p dmcf-pid="VZ6nem5rnt" dmcf-ptype="general">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p>
          <p dmcf-pid="fzLDAWqye1" dmcf-ptype="general">이어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p>
          <p dmcf-pid="4hz82gloL5" dmcf-ptype="general">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연체 단계별로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등의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p>
          <p dmcf-pid="8y9M6cWAeZ" dmcf-ptype="general">소득이 없거나 소득 대비 채무가 많고 개인채무 등도 많다면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 면책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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