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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짙어지는 'VIP 격노' 정황…'구체적 지시 유무' 규명이 관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4
2024-05-27 06:09: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조계 "軍 통수권자의 단순 의견 표시" vs "외압 의도 시사"<br>공수처, 내용·전달과정 등 추적할 듯…'윗선' 수사 불가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SHSqWqy3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YtY2Z2Xp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수처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과천=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을 같은 날 소환했다. 2024.5.21 pdj6635@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yonhap/20240527060137443nntj.jpg" data-org-width="1200" dmcf-mid="42hwtOtsU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yonhap/20240527060137443nnt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수처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과천=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을 같은 날 소환했다. 2024.5.21 pdj6635@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QGFGV5VZFZ"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으로 지목되는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인적·물적 증거가 속속 추가로 드러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p> <p dmcf-pid="xW1W9X9H0X" dmcf-ptype="general">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격노했는지는 진실 규명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느냐가 수사 범위와 책임소재를 가를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p> <p dmcf-pid="yMLMsJsdFH" dmcf-ptype="general">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확보한 'VIP 격노설' 관련 증거는 지난해 7∼8월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의 재검토 등에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으로 꼽힌다.</p> <p dmcf-pid="WRoROiOJFG" dmcf-ptype="general">공수처로서는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넘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p> <p dmcf-pid="YnAnSaSgFY" dmcf-ptype="general">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격노'를 확인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p> <p dmcf-pid="GLcLvNva7W" dmcf-ptype="general">격노의 내용에 국방부가 경찰에 인계할 수사 서류에서 혐의자 등을 빼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포함되는지가 향후 수사의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p> <p dmcf-pid="HokoTjTN7y" dmcf-ptype="general">이는 설령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군 문제에 관해 의사 표현을 한 것뿐이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없다는 최근 여권 일각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p> <p dmcf-pid="Xu9uJBJq3T" dmcf-ptype="general">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화를 내면서 '일선 사단장을 처벌할 수 있냐'는 의견을 표시하는 정도는 지휘 라인에 있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가능한 부분"이라며 "하지만 '사단장은 입건·처벌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했다면 독립된 수사권을 건드리는 셈"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Z727ibiBuv" dmcf-ptype="general">부장판사 출신인 다른 변호사도 "명시적으로 '혐의자에 사단장까지 포함하는 게 옳지 않다'는 말이 없었고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모호하다"고 평가했다.</p> <p dmcf-pid="5zVznKnbFS" dmcf-ptype="general">군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안팍의 장현수 변호사는 "대통령이 '관련자를 다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맡겠냐' 정도의 개인적인 견해만 밝혔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심리하기에는 추상적인 측면이 있다"며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직권남용 행위가 증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1lGlzyzTpl" dmcf-ptype="general">다만 대통령의 직권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격노했다는 정황만으로도 수사 과정에 외압을 가하려는 의도가 입증된다는 반론도 있다. </p> <p dmcf-pid="tSHSqWqyuh" dmcf-ptype="general">구체적 지시 또는 명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격노, 즉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하급자들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p> <p dmcf-pid="FvXvBYBWpC" dmcf-ptype="general">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다음 사망 사건을 처리할 때는 이런 점을 잘 살펴라'는 권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단장을 입건하지 말고 기록도 다시 가져와라'는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fMfcPc6p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에서 내리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1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2024.5.21 superdoo8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yonhap/20240527060137582qujl.jpg" data-org-width="1200" dmcf-mid="84Q2j8j43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yonhap/20240527060137582quj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에서 내리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1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2024.5.21 superdoo82@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04R4kQkP3O" dmcf-ptype="general">이는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쟁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p> <p dmcf-pid="p8e8ExEQps" dmcf-ptype="general">만약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지시를 한 것이 아닌데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요구를 했거나, 혹은 군 관계자들이 압박을 느껴 이첩 보류 등을 결정했다면 이들에게 직권남용의 책임이 한정될 수 있다.</p> <p dmcf-pid="UzVznKnbpm" dmcf-ptype="general">반면 윤 대통령이 구체적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위법한 지시를 이행한 하급자들은 책임을 덜 가능성도 있다.</p> <p dmcf-pid="uqfqL9LK0r" dmcf-ptype="general">물론 이는 당시 이 전 장관 등의 이첩 보류 및 자료 회수 등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p> <p dmcf-pid="7B4Bo2o93w"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 측은 지난 24일 공수처에 제출한 3차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등 조치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냐"고 반문하며 "그렇다면 장관은 지시에 따라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한 피해자인 셈인데 왜 피고발인 신분이 되느냐. 의혹 제기 자체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zb8bgVg2pD" dmcf-ptype="general">격노 유무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며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국방 사무를 관장했다. 제기된 의혹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qb8bgVg23E" dmcf-ptype="general">따라서 공수처의 향후 과제는 'VIP 격노설'이 존재했는지를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처음 등장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군에 전달됐는지,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BK6KafaVFk"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 '격노설'의 전달 과정과 관련된 이들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p> <p dmcf-pid="b9P9N4Nfzc" dmcf-ptype="general">hee1@yna.co.kr</p> <p dmcf-pid="9u9uJBJq7j"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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