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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택배·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올해 사상 첫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06:00: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임위, 1차 전원회의서 도급근로자 적용 논의 상정<br>노동계 "플랫폼·특고 느는데 보호 없어 생존권 위협"<br>경영계 "최저임금 확대할 때 아니야…차등적용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rl12Z2Xf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TZqR7Ru2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2024.05.21. ppkjm@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newsis/20240527053006037nrnp.jpg" data-org-width="720" dmcf-mid="fBStV5VZ9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newsis/20240527053006037nrn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2024.05.21. ppkjm@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PRomXwXDq6"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배달기사 등 플랫폼·특수고용종사자(특고)와 같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논의된다.</p>
          <p dmcf-pid="QQiDYkYcV8" dmcf-ptype="general">다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차가 커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x6dkyAyjK4" dmcf-ptype="general">27일 최임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21일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p>
          <p dmcf-pid="y8ecTjTNff" dmcf-ptype="general">'도급근로자'란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뜻한다.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일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p>
          <p dmcf-pid="WIy08F8tqV" dmcf-ptype="general">그동안 이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서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또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특히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노동자'가 아닌 '종사자'로 불리는데, 이는 이들이 노동관계법상 임금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p>
          <p dmcf-pid="YegsZrZwB2" dmcf-ptype="general">이에 노동계는 올해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 이들이 추후 근로자성을 판정받는 데 도움을 주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고조돼 있는 상황이다.</p>
          <p dmcf-pid="GsvFf1f5b9"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최임위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는 없었다. 다만 올해 노동계가 경영계와 정부의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에 대응해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를 주장했고, 최임위는 이를 받아들였다.</p>
          <h3 dmcf-pid="HZpfo2o99K" dmcf-ptype="h3">노동계 "플랫폼종사자 늘어 보호 필요"…"특고종사자도 노동자다"</h3>
          <div dmcf-pid="XQiDYkYc9b" dmcf-ptype="general">
            노동계는 플랫폼 특고 종사자 등 저임금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최근 실질임금 하락과 고물가까지 더해져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플랫폼 종사자의 숫자는 약 80만명으로, 취업자의 3.0%였다. 이는 전년(2021년) 66만명 대비 20.3% 증가한 수치다. 
          </div>
          <p dmcf-pid="ZK6oInIiKB" dmcf-ptype="general">한국고용정보원은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돼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임금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p>
          <p dmcf-pid="5pbMkQkP9q" dmcf-ptype="general">특히 다수는 '위장 자영업자'로 분류되는데, 최저임금을 적용해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게 돕자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p>
          <p dmcf-pid="1CWp636FBz" dmcf-ptype="general">한국노동연구원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근로 실태 파악 및 법적 보호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17년 기준 특고종사자의 수를 230만명으로 추정했다.</p>
          <p dmcf-pid="tEIXbGbYb7" dmcf-ptype="general">이 중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화물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덤프트럭기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7개 직종의 특고종사자들은 1개 업체에 종속된 비율이 66.3%였으며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응답자 중 3분의2가 사업주와 종속적 관계에 있다고 답했다. 종속적인 위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하지만 고용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6dkyAyjq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3.06.27.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newsis/20240527053006223pndi.jpg" data-org-width="720" dmcf-mid="4eZqR7RuK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newsis/20240527053006223pnd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3.06.27. kmn@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3lGuQpQ09U" dmcf-ptype="general"><br> 여기에 노동계에서는 최근 2년간 실질임금이 연속 하락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질임금은 2022년에는 0.2%, 지난해에는 1.1% 하락했다. 고물가도 더욱 심화하고 있다. 올해 2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나 증가했다.</p>
          <p dmcf-pid="0GGuQpQ0bp" dmcf-ptype="general">이에 근로자위원들은 첫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을 근거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안건에 올렸다. 이 조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pwwyuvuSq0" dmcf-ptype="general">즉, 도급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최저임금제를 두자는 것이다.</p>
          <h3 dmcf-pid="UttKJBJqK3" dmcf-ptype="h3">경영계 "소규모 사업장·돌봄서비스 최저임금 못 받는다…차등적용이 시급"</h3>
          <div dmcf-pid="uYYUP0P3KF" dmcf-ptype="general">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첫 회의에서 최저임금 안정화와 업종별 구분·차등적용을 주장하며 노동계의 제안에 반발했다.
          </div>
          <p dmcf-pid="7MMjSaSgft" dmcf-ptype="general">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6일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서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들어 한다"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으며,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zrrW7T7vq1" dmcf-ptype="general">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이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다. 전년 275만6000명(12.7%)보다 높아지면서 2020년부터 감소하던 미만율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p>
          <p dmcf-pid="q55Beze7B5" dmcf-ptype="general">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32.7%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경총은 "소규모 사업장에선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p>
          <p dmcf-pid="BQQahohL2Z" dmcf-ptype="general">또 최저임금 미만율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영계와 정부가 계속해서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돌봄서비스 중 '가사 및 육아도우미' 업종의 경우 미만율이 60.3%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았다. </p>
          <p dmcf-pid="bqqQA6A82X" dmcf-ptype="general">1차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 논의를 반대했지만, 공익위원의 중재에 따라 다음 2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p>
          <p dmcf-pid="KwwyuvuS9H" dmcf-ptype="general">2차 최임위 전원회의는 오는 6월4일 열린다.</p>
          <p dmcf-pid="9ssGqWqyKG"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innovation@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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