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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도현이법’ 폐기 수순… “국회, 국민 목소리 대변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00:18: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1대 국회 종료 시 계류안 폐기<br>부 이상훈 씨 울분 “재청원 할 것<br>산업계 영향보다 국민생명 중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0v2VWqyi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ZOzqh0Ci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고(故)이도현 군의 묘에 명예졸업장과 꽃다발 등이 놓여있다.  독자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kado/20240527000814674ryuh.jpg" data-org-width="487" dmcf-mid="yqkF3wXDd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kado/20240527000814674ryu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고(故)이도현 군의 묘에 명예졸업장과 꽃다발 등이 놓여있다. 독자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HpTVfYBWLT" dmcf-ptype="general"> 지난 2022년 12월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사망한 12살 고 이도현군의 사례로 발의된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끝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p>
          <p dmcf-pid="XzG6PZ2Xdv" dmcf-ptype="general">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21대 국회는 사실상 종료된다. 이에 따라 ‘도현이법’ 등 상임위에 계류된 각종 법안들은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된다.</p>
          <p dmcf-pid="Z40inuMUJS" dmcf-ptype="general">‘도현이법’이란 차량 결함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갖도록 하는 것이 주골자다. </p>
          <p dmcf-pid="5wJTyLCnRl" dmcf-ptype="general">‘도현이법’은 이도현군 가족이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하고 끝내 폐기 수순에 들어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PuogqdzR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kado/20240527000816015ntro.jpg" data-org-width="640" dmcf-mid="WPiyWohLn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kado/20240527000816015ntro.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ti2ED4NfLC" dmcf-ptype="general"> 이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사진) 씨는 26일 본지 인터뷰에서 도현이법이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이자 국회를 향한 울분을 표했다. </p>
          <p dmcf-pid="Fo4rmPc6MI" dmcf-ptype="general">이상훈 씨는 “정치권에 수없이 외치고 목소리를 냈지만, 국민의 목소리가 무시당한 채 21대 국회가 끝나간다”라며 “민생을 위해 일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이 다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p>
          <p dmcf-pid="3DZxMt41n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민 동의 청원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p>
          <p dmcf-pid="0Zfwr6A8Rs" dmcf-ptype="general">그는 “도현이법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발의됐으며 정치권의 정쟁 현안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보다 강하게 법 개정에 나서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p>
          <p dmcf-pid="pS7gaBJqRm" dmcf-ptype="general">이 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급발진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그는 “입법 사례가 없다면 이번에 선제적으로 법을 제정을 해야 한다”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U8ctFDHEir" dmcf-ptype="general">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허영 의원 등이 대표로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도현이법)이 계류돼 있다.</p>
          <p dmcf-pid="uMrUuOtsMw" dmcf-ptype="general">한편 지난 2022년 12월 이도현군이 숨진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달 국내 최초로 진행된 데 이어 추가 재연시험이 27일 실시된다.</p>
          <div dmcf-pid="7DZxMt41RD" dmcf-ptype="general">
           황선우
           <p>#목소리 #급발진 #이도현 #제조물 #책임법</p>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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