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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연금개혁, 22대 국회 추진 타당…국민 의사 반영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6 14: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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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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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V7WBX9HW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료 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하는 성태윤 정책실장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26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6/seoul/20240526135343100cpzv.jpg" data-org-width="580" dmcf-mid="V7vAWDHEC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6/seoul/20240526135343100cpz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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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하는 성태윤 정책실장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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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U3xTkYcvR"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Vu0MyEGklM"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fHWKriOJlx"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4XY9mnIiv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8ZG2sLCnhP" dmcf-ptype="general">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수치와 구조 개혁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p>
          <p dmcf-pid="69BL5IFOT6" dmcf-ptype="general">모수 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p>
          <p dmcf-pid="P2bo1C3IW8" dmcf-ptype="general">신진호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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