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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경총, 22대 국회에 입법제안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7
2024-05-26 13:38: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Ml0riOJ6I"> <p dmcf-pid="b5RD40P36O" dmcf-ptype="general">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포함해 집중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p> <p dmcf-pid="KAtfYwXDQs" dmcf-ptype="general">경총은 22대 국회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을 이끌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9LGBljTNQm" dmcf-ptype="general">경총은 22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 등을 위한 5대 분야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p> <p dmcf-pid="2LGBljTNPr" dmcf-ptype="general">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위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p> <p dmcf-pid="VY6jK5VZQw" dmcf-ptype="general"><span>일자리</span><span>·고</span><span>용정책과 관련해서는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기반 조성,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 청년 일자리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 실업급여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span></p> <p dmcf-pid="fl9nuWqy6D" dmcf-ptype="general">경제정책에서는 법인 세제와 상속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p> <p dmcf-pid="4vVozGbYQE" dmcf-ptype="general">또,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산재예방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8wUQ5IFOQk" dmcf-ptype="general">사회보험 분야에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자제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해야한다고 제안했다.</p> <p dmcf-pid="6Ml0riOJ8c" dmcf-ptype="general">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 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qjvi2o9Q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경영자총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6/etimesi/20240526133848275dkrd.jpg" data-org-width="669" dmcf-mid="qgcyLfaVx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6/etimesi/20240526133848275dkr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경영자총협회 </figcaption> </figure> <p dmcf-pid="QiWzCaSgxj" dmcf-ptype="general">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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