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정부, ‘선구제 후회수’ 빠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제시할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6 12:59: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피해주택 매입 강화<br>야당안 반대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 쌓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cy42t41l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NS2bZ2XW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대구 전세 사기 희생자를 위한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6/khan/20240526114143350obtt.jpg" data-org-width="700" dmcf-mid="GVE0th0CS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6/khan/20240526114143350obt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대구 전세 사기 희생자를 위한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ZjvVK5VZSc"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피해자 단체가 주장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제외하는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5vUoi2o9SA" dmcf-ptype="general">현재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p>
          <p dmcf-pid="1TugnVg2vj"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오는 27일쯤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정부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26일 전해졌다.</p>
          <p dmcf-pid="ty7aLfaVyN" dmcf-ptype="general">정부는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매입 대상이 아닌 불법 건축물 등도 위법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면 LH가 일단 매입하고, 협의매수가 어려운 주택은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안이다.</p>
          <p dmcf-pid="FrXx6Uxpla" dmcf-ptype="general">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는데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피해주택은 단 1건에 그치고 있다. 피해 주택을 감정가에 매수하는 협의매수도 신청 건수가 단 2건뿐이다.</p>
          <p dmcf-pid="3mZMPuMUWg" dmcf-ptype="general">정부는 당초 지난 13일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려다가 일정을 취소했다.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다른 안을 제시하면 야당과 협상하기 쉽지 않다는 여당 의견에 따른 것이다.</p>
          <p dmcf-pid="0s5RQ7Ruyo" dmcf-ptype="general">대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문제점 등을 다룬 토론회를 지난 23일에 다시 열었다. 지난달 24일과 30일에 이은 세 번째 토론회였다.</p>
          <p dmcf-pid="p52DcMDxSL" dmcf-ptype="general">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이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한다.</p>
          <p dmcf-pid="U1VwkRwMCn"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자 뒤늦게 정부안을 제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utfrEerRyi" dmcf-ptype="general">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시행하면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손실이 최소 1조원 이상 발생할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 시) 거부권 건의를 한다 안 한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dmcf-pid="7s5RQ7RuSJ" dmcf-ptype="general">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