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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한상의 “한국 상속세율 OECD 1위인 60%”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6
2024-05-26 12:26: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rmq6Uxpx8"> <p dmcf-pid="0Ac091f5Q4" dmcf-ptype="general">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 상속세율이 높다고 지적하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pJiGpT7v6f" dmcf-ptype="general">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 첫 주제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p> <p dmcf-pid="UqBkhNva4V" dmcf-ptype="general">보고서에서 대한상의는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로 OECD 38개국 중 1위”라며 “한국의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uHXRNPc642" dmcf-ptype="general">대한상의는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 경제성장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77zAIgloQ9" dmcf-ptype="general"><span>송헌재 </span>서울시립대 교수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63%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90년부터 2006년까지 OECD 38개국의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가업상속세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z6PhXs1mQK" dmcf-ptype="general">대한상의는 투자는 정체되고 있는 반면 상속세와 증여세 징수액은 1조 5000억원(1997년)에서 14조 6000억원(2022년)으로 9.7배 증가했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투자가 더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qog5zGbYPb" dmcf-ptype="general">상속세 인하는 기업의 혁신활동에도 영향을 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제조업, 정보 통신업 등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P 인하하면 실질 GDP는 6조원 증가하고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된다고 추정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zqcCaSgP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쟁국 대비 한국의 상속세 부담 수준.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6/etimesi/20240526122604180hfcm.png" data-org-width="700" dmcf-mid="FYT8i2o9Q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6/etimesi/20240526122604180hfc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쟁국 대비 한국의 상속세 부담 수준.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figcaption> </figure> <p dmcf-pid="bK9wvcWA6q"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현행 상속세제가 기업의 공익활동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시 상속세 면제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 제한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가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를 완전 면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p> <p dmcf-pid="KEDuf36FPz" dmcf-ptype="general">국내 공익법인 수는 2020년 최대 4만 1544개에서 2022년 3만 9273개로 감소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증세 면세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은 면세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 확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주식은 현행 20%에서 35%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9HXRNPc6P7" dmcf-ptype="general">대한상의는 상속세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2u7jOohL8u" dmcf-ptype="general">또,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3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혁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나라는 OECD 28개국 중 4개국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이다.</p> <p dmcf-pid="VIC9MqdzPU" dmcf-ptype="general">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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