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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무중 성범죄'에 위자료‥"2차 가해 방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0
2024-05-25 07:33: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4aMVJsdJ8"> <div class="video_frm" dmcf-pid="PQcJ6ohLn4"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4GtHl1f5dP"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85YOclphn6"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4GtHl1f5dP"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5/25/imbc/20240525071912585ycxy.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695800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Qh3WIX9HJf"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xvUHl1f5LV"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yjvwaOtse2" dmcf-ptype="general">수행비서를 성폭행해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p> <p dmcf-pid="WItTsGbYR9" dmcf-ptype="general">법원이 안 전 지사는 물론 충청남도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p> <p dmcf-pid="YRDLxNvaeK" dmcf-ptype="general">소송이 제기된 지 4년만입니다. </p> <p dmcf-pid="GewoMjTNeb" dmcf-ptype="general">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dmcf-pid="HLIAiDHELB"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XisNdkYcnq" dmcf-ptype="general">2018년 3월 첫 폭로가 나왔습니다. </p> <p dmcf-pid="ZalEom5rMz" dmcf-ptype="general">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행과 성추행을 방송에 나와 고발했습니다. </p> <p dmcf-pid="5zR2u8j4e7" dmcf-ptype="general">미투 운동에 불이 붙었습니다. </p> <p dmcf-pid="1l0YCZ2Xdu" dmcf-ptype="general">1심 무죄, 2심 유죄. </p> <p dmcf-pid="t2LPKRwMMU" dmcf-ptype="general">결론은 엇갈렸습니다. </p> <p dmcf-pid="FpPB32o9ep" dmcf-ptype="general">2019년, 대법원은 안희정 전 지사에게 3년6개월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p> <p dmcf-pid="3pPB32o9J0" dmcf-ptype="general">이듬해 김 씨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p> <p dmcf-pid="0UQb0Vg2e3" dmcf-ptype="general">"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고통의 시간을 돌려받지 못한 많은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pZ90H7RuRF" dmcf-ptype="general">법원은 권력형 성범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p> <p dmcf-pid="U2LPKRwMLt" dmcf-ptype="general">안 전 지사는 김지은 씨에게 위자료 등으로 8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p> <p dmcf-pid="uoCcnwXDL1"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5,300여만 원은 충청남도가 함께 배상하라고 했습니다.</p> <p dmcf-pid="7Ki8BxEQL5" dmcf-ptype="general">직무수행 중 저지른 범죄이니 지자체 책임도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p> <p dmcf-pid="zPAd8LCnn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또 안 전 지사의 성폭력뿐만 아니라 2차 가해 방조까지 인정했습니다.</p> <p dmcf-pid="qRDLxNvaLX" dmcf-ptype="general">김지은 씨가 형사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진료기록을 안 전 지사 배우자가 SNS에 함부로 공개한 데 대해 방조 책임을 물은 겁니다.</p> <p dmcf-pid="BATrNIFOMH" dmcf-ptype="general">그런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4년이나 걸렸습니다. </p> <p dmcf-pid="bcymjC3ILG" dmcf-ptype="general">안 전 지사는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KghkLrZwJY" dmcf-ptype="general">또 성폭력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조건도 까다롭고, 병원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96je4nIiLW" dmcf-ptype="general">[박원경/ 김지은 씨 측 변호인] "충청남도,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에서 원고의 상태를 인정을 해서 요양 승인을 해줬는데 그 부분 다투는 것 때문에 다시 또 도돌이표로 신체감정하다보니 시간도 길어지고 당사자도 힘들어지고."</p> <p dmcf-pid="2xkiPgloiy" dmcf-ptype="general">안 전 지사나 충청남도는 소송 결과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p> <p dmcf-pid="VXK3GuMUiT" dmcf-ptype="general">김지은 씨는 "안 전 지사와 도청, 주변인의 잘못이 인정된 건 의미 있다"고 했습니다. </p> <p dmcf-pid="f38ztKnbRv" dmcf-ptype="general">"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들과 끝까지 싸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4ATrNIFOMS"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나연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8EYOclphdl"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6XK3GuMURh" dmcf-ptype="general">구나연 기자(kuna@mbc.co.kr)</p> <p dmcf-pid="PZ90H7RuLC"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1621_36523.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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