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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자수첩]라인 사태, 단순한 반일이 아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5 06: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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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AvOl1f52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8aJom5r2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라인사태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 일본 지역학부 교수(왼쪽부터),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송기호 변호사, 위정현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 준비위원회 위원장,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양진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5/moneyweek/20240525063115722kcvh.jpg" data-org-width="680" dmcf-mid="KRnMJEGkB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5/moneyweek/20240525063115722kcv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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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라인사태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 일본 지역학부 교수(왼쪽부터),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송기호 변호사, 위정현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 준비위원회 위원장,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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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VxcojC3IKI" dmcf-ptype="general">
           일본 국민 메신저로 자리한 '라인'을 두고 한국과 일본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 대표 IT기업 네이버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라인이 한순간에 일본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div>
          <p dmcf-pid="ffoenwXD2O" dmcf-ptype="general">네이버 보유 지분 가치만 제대로 인정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들리지만 그 이상의 냉철한 상황 판단이 절실하다. 한국 기업이 외국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는데 현지 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물거품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p>
          <p dmcf-pid="4EWhT36Ffs" dmcf-ptype="general">13년 전 일본 시장에서 시작된 네이버의 역작 라인은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현지 최고 메신저로 부상했다. 일본 내 이용자만 9500만명에 이르고 대만과 태국에서도 경쟁 상대가 없다. </p>
          <p dmcf-pid="8VLRiDHEKm" dmcf-ptype="general">하지만 난데없는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로 네이버는 지배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구실로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p>
          <p dmcf-pid="64gdLrZwbr" dmcf-ptype="general">5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그냥 넘길 수는 없지만 지난해 10월 일본 대표 이동통신사 NTT 서일본에서 10년간 개인정보 928만건이 유출됐을 때 일본 정부가 보인 태도와는 차이가 확연하다. </p>
          <p dmcf-pid="PCtG5BJqqw" dmcf-ptype="general">해당 사건은 NTT그룹이 보안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네이버 역시 보안 강화를 위해 여러 조치를 약속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p>
          <p dmcf-pid="QS0ZF9LK2D"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는 겉으론 경영권에 관심 없다고 말하면서도 라인야후(라인 운영사)를 압박해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지분을 인수하는 그림을 그린 듯하다. </p>
          <p dmcf-pid="xp694nIifE" dmcf-ptype="general">이전부터 자국민의 개인 정보와 소중한 데이터를 한국 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며 못마땅하던 차에 빌미를 잡은 것이다.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을 위해서도 양질의 데이터를 가진 라인은 필요했을 것이다. </p>
          <p dmcf-pid="yxcojC3I2k" dmcf-ptype="general">네이버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라인을 매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네이버의 의지대로 진행돼야 한다. 한국 기업이 외국 땅에서도 기죽지 않고 경영 방침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p>
          <p dmcf-pid="WJrADT7vKc"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차원에서 네이버의 이익이 침해받는 일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협상이 진행되는 마당에 선수를 뺏겼다는 지적이 뼈아프다.</p>
          <p dmcf-pid="YnskrWqyKA" dmcf-ptype="general">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의 줄다리기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도출한다고 해도 우려스럽다. 일본 정부 역시 해외 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자충수가 될 수 있지만 네이버와의 협상으로 마무리 짓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우격다짐으로 라인을 강탈했음에도 검은 의도가 희석될 수 있다.</p>
          <p dmcf-pid="Gp694nIi2j" dmcf-ptype="general">혹자는 반일 선동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감정만 앞세워 현실을 호도하는 것은 문제지만 작금의 사태에 실리만 좇다가는 명분과 이익 둘 다 잃을 수 있다.</p>
          <p dmcf-pid="HO5WXze7qN" dmcf-ptype="general">이 같은 기술 침탈이 선례로 남으면 향후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도 위축될 뿐더러 현지 정부의 한국 기업 장악력도 비대해질 것이다. </p>
          <p dmcf-pid="X12zKRwMba" dmcf-ptype="general">일본 정치권은 똘똘 뭉쳐 라인 강탈을 진행 중이다. 최근엔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국가가 지정한다는 내용의 중요안보정보법까지 통과시켜 라인 관련 행정지도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p>
          <p dmcf-pid="Z12zKRwMKg" dmcf-ptype="general">라인 사태는 네이버가 오롯이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가 막연하게 협상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까지 동원해야 한다.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힘을 보태야 한다. </p>
          <p dmcf-pid="5yutpfaVBo" dmcf-ptype="general">일본의 부당한 압력을 외교 차원에서 접근, 이번 사태를 분명히 지적해야 이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네이버가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하루아침에 평생을 바친 라인을 떠날까 걱정하는 라인 직원들의 호소는 개인들의 하소연만이 아니다.</p>
          <p dmcf-pid="1REaclphBL" dmcf-ptype="general">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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