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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5층까지만 지어라" 계약 바꾼 LH... 권익위 "불공정" 직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5
2024-05-25 05:02: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LH, 대토 보상 계약 1년 뒤 '층수 제한' <br>지주들 "수용 범위 넘어선 행정남용"<br>권익위 "일방 변경은 공정하지 못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TD0bfaVZ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ywpK4Nf1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기 고양시 장항지구 조감도. LH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5/hankooki/20240525043034196yikm.jpg" data-org-width="640" dmcf-mid="0dCG37RuZ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5/hankooki/20240525043034196yik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기 고양시 장항지구 조감도. LH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z0yfRnIiGG" dmcf-ptype="general">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의 한 공공주택 조성 사업장에서 원주민에게 땅으로 보상하겠다고 계약한 뒤 별다른 공지 없이 건축 규제를 신설해 원주민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신도시 조성 사업장에서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 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례적으로 LH를 향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직격했다. </p> <p dmcf-pid="qpW4eLCntY" dmcf-ptype="general">24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같은 갈등이 생긴 곳은 경기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사업장이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과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 1,562만 ㎡ 부지에다 1만1,000여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LH가 사업 시행자다. </p> <p dmcf-pid="BUY8dohLHW" dmcf-ptype="general">LH는 2018년 11월 땅을 수용당한 원주민 상대로 토지 보상에 들어갔다. 원주민 이모씨를 비롯한 50여 명은 2018년 12월 LH에 '대토 보상'을 신청했다. <u>이는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지주에게 현금 대신 추후 지구 내 다른 토지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u>다. 이들은 추후 상업용지를 분양받겠다며 LH와 대토보상계약(일종의 가계약)을 맺고, 본인들의 토지 이용 권한을 LH로 넘겼다. </p> <p dmcf-pid="bFv2xJsdGy" dmcf-ptype="general">그런데 <u>LH는 1년 뒤인 2019년 12월 원주민들에게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고 상업용지의 지구계획을 변경</u>했다. 1년 전 대토 보상 공지를 냈을 당시만 해도 상업용지에 적용된 지구계획엔 '용적률 900%, 높이 제한 없음'으로 돼 있었는데, 이를 '용적률 800%, 높이 제한 15층 이하'로 바꾼 것이다. 이런 사실을 2021년 1월에야 뒤늦게 알게 된 대토 보상 신청인들은 LH에 규제를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토지주들은 갈등 와중인 지난해 4월 LH와 최종 계약했다. 그렇지 않으면 '현금 보상'으로 강제 전환되기 때문이다. </p> <p dmcf-pid="K3TVMiOJtT" dmcf-ptype="general">LH는 "지구계획을 변경할 땐 주민 의견을 청쥐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층수를 제한하는 지구계획 변경은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해 달라는 고양시 의견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원주민들은 "애초 층수 제한이 없는 걸 보고 현금 보상 대신 대토 보상 계약을 했고 이후 보상 협의에 적극 응했다"며 "아무리 정부 태도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바뀔 여지가 있다 해도 이는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행정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0yfRnIi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박구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5/hankooki/20240525043035538nxcm.png" data-org-width="640" dmcf-mid="pcyfRnIiZ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5/hankooki/20240525043035538nxc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박구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2JVDhyzTGS" dmcf-ptype="general">원주민들이 낸 고충 민원에 대해 권익위는 원주민 손을 들어줬다. 고양시가 층수 제한을 요청했지만 15층으로 제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고양시가 층수 제한을 풀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u>이 같은 일방적인 지구계획 변경이 원주민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u>하며 LH에 재검토를 권고했다.</p> <p dmcf-pid="VifwlWqyYl" dmcf-ptype="general">권익위 재검토 주문에도 국토부는 "이미 계약이 끝났는데 민원을 이유로 다시 되돌리면 이는 특혜가 되고 다른 사업 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불가 입장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n4rSYBWG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전경.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5/hankooki/20240525043036895kltr.jpg" data-org-width="640" dmcf-mid="UVv2xJsdH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5/hankooki/20240525043036895klt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전경.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4pW4eLCnHC" dmcf-ptype="general">최근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인 수도권 신도시 곳곳에서 대토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쏟아지고 있다. 대토보상계약을 한 뒤 실제 대토 공급까진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 위 사례처럼 지구계획이 바뀌거나 토지 공급 가격이 애초 추정 가격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p> <p dmcf-pid="8UY8dohL1I" dmcf-ptype="general">한 시장 전문가는 "정부가 대토 보상을 장려하지만 정작 행정 불확실성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면 모두 현금 보상만 받지 누가 대토 보상을 받으려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p> <p dmcf-pid="6uG6JgloXO" dmcf-ptype="general">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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