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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변동금리 뛰고 전세사기 덮쳐···"연내 DSR 적용 여부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4 18:54: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세대출 연체 급증···고금리에 가계 건전성 비상<br>금리하락 전망에 변동 택했지만<br>6개월마다 이자부담 커져 연체 속출<br>올 HUG가 대신 갚은 금액만 1.2조<br>깡통전세도 덩달아 늘며 악영향<br>금융위 "DSR 불이익 여부 살필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336iOJS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uPPcIFOC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seouleconomy/20240524174944123wuzq.jpg" data-org-width="300" dmcf-mid="8wKKnkYcv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seouleconomy/20240524174944123wuz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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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3UUxohLhX"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30대 직장인 A 씨는 1년 전 은행을 통해 3억 원가량의 전세자금을 빌렸다. 금리가 곧 하락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를 택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금리는 떨어지지 않았다. 대출 신청 당시 3%대였던 금리는 어느새 4%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월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납부해야 하는 월 이자는 90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늘었다. 가정의 터전인 집을 지키려면 이자를 꼭 갚아야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연체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aAAyt41W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seouleconomy/20240524174945487dakl.jpg" data-org-width="640" dmcf-mid="6xBBJAyjy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seouleconomy/20240524174945487dak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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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WNccWF8tyG" dmcf-ptype="general">
           <p>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전세자금대출 연체가 크게 늘어난 것은 고금리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한 차주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가계부채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 당국도 DSR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자칫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p>
          </div>
          <p dmcf-pid="YoNNv5VZhY" dmcf-ptype="general">올 1분기 4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98조 55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 1분기 취급했던 전체 가계대출 잔액(563조 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수치다. 은행 입장에서는 매달 이자만 갚는 구조의 전세자금대출이 부실화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판단에서 전세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려왔던 것이다. 게다가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에서 최대 100% 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적다. 통상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손쉽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존 고객들은 6개월 변동금리 기준으로 대출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며 “고금리 시기에는 6개월마다 이자가 급격히 오른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어 “전세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까닭에 이자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고 전했다.</p>
          <p dmcf-pid="GgjjT1f5SW" dmcf-ptype="general">전세대출·깡통전세 등의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도 연체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9062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 830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76%(8232억 원)나 늘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 1~4월 내어준 돈인 대위변제액은 은 1조 265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24억 원)보다 55.8% 상승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전세 시장은 투자자 및 실수요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장이라 전세대출 연체율 역시 전세사기·깡통전세 등의 요소들은 서로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HaAAyt41vy" dmcf-ptype="general">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의 경우 DSR 규제를 적용받아 연간 원리금 상환 총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경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전세대출에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자금대출이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면 대출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서 연체율이나 건전성 등 개선 효과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보면 전세자금대출에도 DSR이라는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전세대출에 대한 약한 규제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작용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p>
          <div dmcf-pid="XlTT7faVvT" dmcf-ptype="general">
           <p>금융 당국 역시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올 초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서민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아직까지는 본격 도입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겠다고 한 업무계획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민 실수요자들의 불이익이나 피해, 전세대출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p>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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