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워크숍 참석 임원 배우자들 경비대납…전 조합장 벌금형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4 14:05: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전 조합장에 벌금 90만원 선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9YmVze7V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eUYJPc6B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newsis/20240524140017716tlrs.jpg" data-org-width="639" dmcf-mid="1rBPWC3IK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newsis/20240524140017716tlr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385hP9LKfO" dmcf-ptype="general">[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워크숍에 참석함 임원 배우자들의 경비를 대납한 전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p>
          <p dmcf-pid="0mMbOkYcVs" dmcf-ptype="general">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p>
          <p dmcf-pid="pk8uDaSgKm" dmcf-ptype="general">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 이전인 지난 2022년 12월5일부터 7월까지 해당 조합 임원 워크숍에 임원 배우자 12명을 참여시키면서 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
          <p dmcf-pid="UizXLMDxqr" dmcf-ptype="general">당시 A씨는 해당 조합장이면서 지난해 열린 조합장 선거에 출마예정이었지만 1인당 90여만원 상당의 교통, 식당, 관광 등의 경비를 대납함으로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p>
          <p dmcf-pid="uHceZT7vqw" dmcf-ptype="general">형이 확정될 경우 A씨의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농협협동조합법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p>
          <p dmcf-pid="72GsfqdzVD" dmcf-ptype="general">한 판사는 "워크숍에 참가한 이사회 임원 배우자들을 위해 지급된 금품은 해당 조합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워크숍과 관련된 의사회 의결과 실무 준비 과정 등 제반 업무를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처리해 피고인에게 기부행위의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z61lQ2o9bE" dmcf-ptype="general">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전북의 모 농협 조합장에 출마해 낙선했다.</p>
          <p dmcf-pid="qob1admebk"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jk9714@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