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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종섭 측 “VIP가 차분하게 지시하면 죄 없나”···“VIP 격노설 사실도 없고 범죄도 안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4 12:14: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종섭 장관 변호인 공수처 의견서<br>변호인 “VIP 격노설 자체 범죄 성립 안돼”<br>“VIP격노설 사실도 없어”···“이미 경찰에 사단장 수사 이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vNLGX9Hy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cjvqbiBS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seouleconomy/20240524115542818yweu.jpg" data-org-width="499" dmcf-mid="yu06EwXDv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seouleconomy/20240524115542818ywe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3Cm7qdzyc"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 자체는 범죄 성립 요건이 안되며 그런 사실 자체도 없다고 주장했다.</p>
          </div>
          <p dmcf-pid="z5mE0UxpTA"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24일 공수처에 제출한 3차 의견서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VIP 격노설이 실체이며, 그것이 범죄 또는 범죄 성립 중요 인자를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러한 억지 프레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p>
          <p dmcf-pid="q1sDpuMUTj" dmcf-ptype="general">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윗선의 외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했다"며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BtOwU7RuSN" dmcf-ptype="general">VIP 격노설이 최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의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을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격노인지 여부는 주관적 감정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어 대통령이 차분하게 지시했으면 죄가되고 격한 목소리로 말하면 죄가 되나”라고 했다.</p>
          <p dmcf-pid="bR70nohLla"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일각에서 지난해 7월31일 격노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피고발인(이 전 장관)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며 "나아가 피고발인은 그 누구에게도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p>
          <p dmcf-pid="YWTudiOJvE" dmcf-ptype="general">만약 VIP 격노설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국방부가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재검토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격노하며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 자체는 모순이라고 했다.</p>
          <div dmcf-pid="9dqUoaSgCo" dmcf-ptype="general">
           <p>김 변호사는 공수처에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는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p>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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