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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IT시민연대 "라인사태, 4년전 예견된 일...정부 강력 대응해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2
2024-05-24 11:30: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IT시민연대, 라인사태 긴급토론회 개최<br>"네이버 궁지에 몰아 지배 구조 조정하는 것"<br>"정부, 행정지도 내 '자본 관계 개선' 철회 요구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ls0X5VZV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3Z8b9LKV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라인사태 긴급토론회가 전용기 국회의원, 공정과 정의를 위한IT시민연대(준비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콘텐츠경영연구소 주최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dailian/20240524113027095lyqt.jpg" data-org-width="700" dmcf-mid="KBuJPxEQb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dailian/20240524113027095lyq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라인사태 긴급토론회가 전용기 국회의원, 공정과 정의를 위한IT시민연대(준비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콘텐츠경영연구소 주최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VnROkDHEqI" dmcf-ptype="general">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지분 매각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태는 4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다시금 요구했다.</p> <p dmcf-pid="f62jiLCnVO" dmcf-ptype="general">24일 라인사태 긴급토론회가 전용기 국회의원, 공정과 정의를 위한IT시민연대(준비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콘텐츠경영연구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p> <p dmcf-pid="4BUd6QkPfs" dmcf-ptype="general">이날 위정현 IT시민연대 위원장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4년전 경영 통합을 한 순간부터 이런 사태는 예견됐다"며 "그동안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완전히 가져갔고 네이버가 생각하는 시너지는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네이버를 궁지에 몰아 거버넌스 구조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8JxmAkYc9m" dmcf-ptype="general">또 "가장 본질적인 건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것"이라며 "소니였다면 삼성전자나 LG전자를 강탈하려고 했겠냐. 택도 없는 소리"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6R6DajTNqr" dmcf-ptype="general">위 위원장은 "일본 정부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분 매각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행정지도 내 '자본 관계 개선'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p> <p dmcf-pid="PgJhwm5rKw" dmcf-ptype="general">이어 "라인야후는 지난 22일 네이버에 동남아시아 사업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며 "네이버는 A홀딩스의 대주주이고, A홀딩스의 100% 자회사가 라인야후인 건데 지금 상황은 손자회사가 모회사에 지분 팔고 나가라고 요구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QAoTOC3IVD" dmcf-ptype="general">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중 '자본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의 철회를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xrcXvyzTfE" dmcf-ptype="general">위 위원장은 "행정 지도 중 자본 관계 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지분 변경을 의미하는 거라면 옳지 않으니 철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yZW9uze7fk" dmcf-ptype="general">아울러 라인 및 한국 IT기업의 일본 내 사업 과정에서 불이익과 부당한 처우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p> <p dmcf-pid="WtHfqbiBfc" dmcf-ptype="general">위 위원장은 "국회는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가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G9znxRwMBj" dmcf-ptype="general">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통신 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p> <p dmcf-pid="HfbgeJsdqN" dmcf-ptype="general">행정지도에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 요구도 포함됐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가 1주만 소프트뱅크에 넘겨도 라인야후 경영권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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