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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 HUG "인력·예산 부족" 난색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4 08:23: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형평성 문제"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omxErZwb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aORws1mf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관계 기관과 업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moneyweek/20240524052943799vixe.jpg" data-org-width="680" dmcf-mid="HZxF8QkPK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moneyweek/20240524052943799vix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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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관계 기관과 업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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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5zP1f6A8b7" dmcf-ptype="general">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측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div>
          <p dmcf-pid="19epQRwMfu" dmcf-ptype="general">24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진행했다.</p>
          <p dmcf-pid="t0VGb2o9KU" dmcf-ptype="general">이날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HUG의 역할과 함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p>
          <p dmcf-pid="F0VGb2o9Vp" dmcf-ptype="general">앞서 국회는 이달 말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법 개정안에서 선구제는 HUG 등 공공을 통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이 이뤄진다. 이후 HUG는 경·공매 배당이나 피해주택 매입·매각으로 비용을 회수한다. </p>
          <p dmcf-pid="3bM36xEQ20"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최 팀장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현 제도상 모호하다"며 "공동 담보는 선순위 근저당 채권 금액 산정도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0iD6AEGkf3"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보증발급과 대위변제 급증에 따른 인력·예산이 부족한 점도 꼽았다. 선구제 후회수 업무 수행 시 1000억~3000억원의 운용 비용이 추가로 소요가 된다고 예상했다. </p>
          <p dmcf-pid="pfi7RJsdqF" dmcf-ptype="general">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물리적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 팀장은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5곳 중 HUG가 설치한 건 서울 강서구 1개뿐"이라며 "이곳을 채권 매입·접수 창구로 활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UPgbiohLft"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dmcf-pid="udk4NcWAB1" dmcf-ptype="general">김경선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박사는 "선구제 후회수가 빨리 될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피해자에게도 많은 돈을 돌려줄 수 있다"며 "매입기관의 기회비용도 줄어들지만, 최근 경매 시장이 어려워 방식에 제한이 있어 회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79epQRwMK5" dmcf-ptype="general">신유진 기자 yujinS@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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