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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보 흘리면 기업 인사 개입…日 안보정보법=라인야후 압박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9
2024-05-23 14:32: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일본 참의원 통과한 중요안보정보법…공포 후 1년 내 시행<br>중요 정보 유출 시 5년 이하 징역…기업 인사 관여 가능<br>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 위한 법 근거 마련 해석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2iMZaSg2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kTCQHKGf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일본 공영 NHK가 라인야후 사태 관련 기사를 보도하는 모습. (사진출처=NHK)"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newsis/20240523143220293bmwu.jpg" data-org-width="720" dmcf-mid="XjOD2SUlb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newsis/20240523143220293bmw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일본 공영 NHK가 라인야후 사태 관련 기사를 보도하는 모습. (사진출처=NHK) </figcaption> </figure> <p dmcf-pid="1gIwVvuSf2"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일본에서 국가 중요 정보를 유출하면 정부가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법안이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p> <p dmcf-pid="tNhm4yzTK9" dmcf-ptype="general">23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참의원에서 중요안보정보법이 통과됐다. 법 공포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된다.</p> <p dmcf-pid="FRka7m5rfK" dmcf-ptype="general">이 법안은 기밀정보나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하는 게 골자다. 유출되면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을 '중요 경제안보정보'로 지정하고, 이 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도 가능하다. </p> <p dmcf-pid="3uPVverRqb" dmcf-ptype="general">특히 범죄력 등 7개 항목의 신변조사를 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 민간인 지정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p> <p dmcf-pid="0WuFcbiBfB"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발생한 라인야후의 개인정보유출사태도 처벌될 수 있고, 민간 기업 인사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가령 라인야후의 정보 취급 담당자를 일본 정부가 지정할 수 있어, 한국 국적 직원들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pbePGLCn9q" dmcf-ptype="general">다만 해당 법안 통과를 두고 일본 국민 및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다. 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의 과도한 민간기업 간섭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요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해선 담당 사원의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이나 가족과 동거인의 국적까지 조사가 가능하다.</p> <p dmcf-pid="UU62SRwMbz" dmcf-ptype="general">일본계 IT기업 고위 관계자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안보경제를 명분으로 정부가 민간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며 "일본 현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많은데 정부가 관여해서 인사를 이래라 저래라 할 경우, 반발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p> <p dmcf-pid="u4odtAyjB7" dmcf-ptype="general">현재 네이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지주사인 A홀딩스 지분 조정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3~4월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발생한 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빌미로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주사 지분 매각 등을 요구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나눠 가졌고, 현재 A홀딩스는 라인야후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다.</p> <p dmcf-pid="7nmkKh0Cfu"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14일 대통령실이 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총무성 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7월1일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의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p> <p dmcf-pid="zU62SRwM9U"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eschoi@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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