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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전한 '일방통행' 과기정책, '제발' 양방통행 '쫌' 합시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5
2024-05-23 14:28: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탁상행정 아닌 공개 논의로 제도 만들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ZKw2SUlR1"> <p dmcf-pid="F34I6YBWn5"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지난해 일방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더니 올해 들어 R&D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두고 과학기술계는 “그동안 예타로 힘들었던 과기계가 반길 것으로 생각하는 듯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언제까지 일방적 지시형 과기정책으로 일관할 것이냐며 비판하고 나섰다.</p> <p dmcf-pid="3nsbIPc6LZ" dmcf-ptype="general">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노동조합)은 23일 관련 성명서를 통해 “R&D 예타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며 “탁상행정이 아닌 공개적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p> <p dmcf-pid="0LOKCQkPJX" dmcf-ptype="general">지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타 전면 폐지를 선언했다. R&D는 경제성, 사업 타당성을 우선으로 하는 SOC(사회간접자본)와 달라 사전에 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ahVSRwML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inews24/20240523142544616xmsb.jpg" data-org-width="580" dmcf-mid="5AkUD2o9M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inews24/20240523142544616xms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Ul3opDHEiG" dmcf-ptype="general">기존의 예타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R&D만의 검토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노동조합 측은 “지난해 구체적 근거와 대책도 없이 R&D 예산 일괄 삭감을 지시한 것처럼 올해는 충분한 검토도 없이 대통령이 R&D 예타 폐지를 갑자기 지시했다”며 “일부에서는 R&D 예타 폐지를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있기도 한데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p> <p dmcf-pid="u59rVvuSJY" dmcf-ptype="general">연구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타당성도 갖추진 못한 사업이 부처의 장·차관이나 힘 있는 실·국장의 희망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몇몇 부처 관료에 의해 사업추진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p> <p dmcf-pid="7kyPYnIidW" dmcf-ptype="general">지난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올해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정부의 즉흥성을 보면 R&D 예타의 순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 바뀐 제도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해 충분하게 고민은 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zmXe5Nvany" dmcf-ptype="general">노동조합 측은 “무엇보다도 R&D 예타에 관한 주요한 논의가 공개되지 않고, 몇몇 행정관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국가재정전략회의 이전부터 R&D 예타가 폐지되거나 대폭 변화할 것이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왔는데 세부적 내용이 공개된 적은 없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qwGMXgloLT" dmcf-ptype="general">더욱이 R&D 예타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문의해도 자신들은 어떻게 변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노동조합 측은 “현장 연구자는 물론 R&D 예타를 수행하는 기관에서조차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I1iFcWAe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inews24/20240523142545048kqsf.jpg" data-org-width="580" dmcf-mid="1T3opDHEe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inews24/20240523142545048kqs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figcaption> </figure> <p dmcf-pid="bQA0kKnbdS" dmcf-ptype="general">이해관계자와 전문가그룹의 충분한 검토 없이, 행정관료 몇몇 사람의 주도로 일정에 쫓겨 추진되는 제도는 항상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KtVs4yzTnl" dmcf-ptype="general">R&D 예타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제도개선으로 해결될 수 없는지, 예타 대안 제도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기존 예타나 대안 제도가 공정성을 담보하고 시비 없이 추진할 수 있는 R&D 거버넌스 형태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p> <p dmcf-pid="9Jrqs8j4Mh" dmcf-ptype="general">노동조합 측은 “R&D 예타 전면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현장 연구자, 전문가그룹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R&D 예타제도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대통령의 일방적 R&D 예산삭감과 같은 즉흥적 정책에 따른 현장 혼란은 한 번으로 족하다고 덧붙였다.</p> <address dmcf-pid="24g1Nze7dC"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span>(ikokid@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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