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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공감대 '양육비 선지급제'…회기 내 처리 불발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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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12]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급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양육비를 체납한 부모 쪽에 정산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대안으로 주목받았는데요. 
 
 어렵게 여야 합의를 이루고, 재정 당국도 설득했는데, 이번 달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 안에는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홀로 네 아이를 키운게 5년째. 
 
 법원에선 아빠에게 매달 양육비 200만 원을 지급하라 했지만, 지금까지 밀린 양육비만 6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나마 아이 한 명당 매달 20만 원씩 들어오는 정부 지원금으로 버텼는데, 그마저 이번 달로 끝납니다.
 
 인터뷰: 신수연 / 양육비 소송 진행 중  
 "처음에 아이들하고 생활할 때 2천 원짜리 통장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앞으로 더 개인 채무가 많아질 것 같아서 더 불안감이 큽니다."
 
 이처럼 양육비 문제로 생활고를 겪는 가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국가가 매달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받자는 겁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당장 다음 주에 막을 내리는데도, 시행 근거가 담긴 법안을 심의할 소위조차 열리지 않아 임기 안 통과는 어렵게 됐습니다.
 
 현재 매달 양육비 20만 원을 한시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기한이 1년으로 짧고 소득 기준을 두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장벽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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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A 씨 / 양육비 소송 진행 중 
 "(20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다 보니…그런데 이제 다른 양육자분들에게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같은 법에는 그동안 양육비 이행 절차 중 가장 난관으로 꼽혔던 '금융 재산조회'를, 상대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지만, 결국 요원해졌습니다.
 
 인터뷰: 양세희 변호사 / 양육비이행관리원
 "현재는 저희가 예금 압류를 할 때 채무자가 무슨 은행을 사용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은행들 한 다섯 군데를 저희가 타겟팅을 해서 예를 들면 그 은행에 저희가 투망식으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꼭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양육비 지원 금액과 지급 기한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도 증액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영숙 차관 / 여성가족부 
 "(법이) 불발이 된다는 부분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22대 국회 첫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재정 당국과 여야 간 협의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해야 해서 시행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양육비를 내지 않고 버티는 동안,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 한부모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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