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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수자원공사-군위군, 하천 점용 허가 여부 두고 소송전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1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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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MT3xWqyT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5JEZnIih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수자원공사가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 송전선로 설치 사업을 위해 대구 군위군에 하천 점용 허가 신청한 군위 삼국유사면 화북리 학소대 일대 전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seoul/20240523112003979ydeb.jpg" data-org-width="580" dmcf-mid="qYPgTxEQC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seoul/20240523112003979yde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수자원공사가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 송전선로 설치 사업을 위해 대구 군위군에 하천 점용 허가 신청한 군위 삼국유사면 화북리 학소대 일대 전경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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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1iD5LCnyz" dmcf-ptype="general">한국수자원공사와 대구 군위군이 하천 점용 허가 여부를 두고 소송전에 돌입했다.</p>
          <p dmcf-pid="9tnw1ohLh7" dmcf-ptype="general">23일 군위군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대구지법에 군위군을 상대로 하천점용 허가 불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2kU4c7RuCu" dmcf-ptype="general">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는 지난해 9월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군위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설치 사업을 위해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781-4 일대 9필지 1227㎡ 하천 점유 허가 신청을 했다.</p>
          <p dmcf-pid="VEu8kze7lU" dmcf-ptype="general">이에 군위군이 ‘재해 위험과 공공복리 증진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 처분 통보하자 같은 해 12월 대구시에 군위군을 상대로 ‘위천 점용 불허 처분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심판을 냈다.</p>
          <p dmcf-pid="fatKg36FTp"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구시는 지난 3월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2만 2900V의 고압 송전선로(전류)가 하천 부지나 바닥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군위군 손을 들어 줬다.</p>
          <p dmcf-pid="4NF9a0P3T0" dmcf-ptype="general">수자원공사 측은 군위군의 하천 점유 불허 처분과 관련,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추상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8j32NpQ0l3" dmcf-ptype="general">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p>
          <p dmcf-pid="6j32NpQ0CF" dmcf-ptype="general">군위군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한 구간인 학소대에는 여름철이면 피서객들이 몰려 장사진을 친다”면서 “고압 선로가 설치돼 누전 사고라도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 재난 상황은 예고없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p>
          <p dmcf-pid="PA0VjUxplt" dmcf-ptype="general">군위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연간 3㎿ 규모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수면 위 3만 4000㎡에 태양광 모듈(6812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1년 2월 착공해 지난해 3월 준공됐다.</p>
          <p dmcf-pid="Q1iD5LCnS1" dmcf-ptype="general">글·사진 대구 김상화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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