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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Q&A] 전공의 무더기 유급 초읽기, 처분 끝나도 타 병원行 힘들 듯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6
2024-05-23 11:09: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급 이유로 가을에 전공의 보충은 불가능” <br> 군미필 전공의, 사직서 처리되면 군의관 <br> “내년도 전공의 신규 임용 숫자는 미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Zrns2o9U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dqXbm5rz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2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복귀 디데이'가 지났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30명 남짓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chosunbiz/20240523110957536ybni.jpg" data-org-width="3462" dmcf-mid="Gv2Ffh0C7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chosunbiz/20240523110957536ybn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2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복귀 디데이'가 지났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30명 남짓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뉴스1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reKJZ2X3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chosunbiz/20240523110958159hodl.png" data-org-width="1800" dmcf-mid="HQrns2o90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chosunbiz/20240523110958159hodl.png" width="658"></p> </figure> <p dmcf-pid="1yAMkze7pA" dmcf-ptype="general">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가운데 지난 22일까지 복귀한 인원은 600여명에 그친다.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가 1만 3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공의 1만여명이 곧 집단 유급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우선 복귀 전공의는 선처하고, 버티는 전공의는 행정처분과 법적 책임을 예고했다.</p> <p dmcf-pid="to2Ffh0C7j" dmcf-ptype="general">전공의 이탈로 경영이 어려워진 수련병원들은 정부가 이탈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마치면, ‘가을 턴’으로 불리는 후반기에 추가로 전공의를 모집할 가능성을 기대한다. 수련병원은 매년 2월 전반기에 전공의를 임용하고, 전반기에 이탈한 전공가 생기면 7∼8월 결원 인원만큼 모집한다. 그동안 후반기 모집 인원은 극히 일부였지만, 올해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FA6uQyzTzN" dmcf-ptype="general">일부 전공의들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참에 다른 병원으로 신규 임용을 시도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해법이 가능할까. 보건복지부는 “면허정지와 유급은 결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후반기 충원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직서가 수리된 후 다른 수련병원으로 신규 임용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사직서 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복지부를 통해 집단 이탈 전공의에 대한 처벌 수위와 수련병원의 신규 임용 일정을 정리했다.</p> <p dmcf-pid="3N4p6vuS0a" dmcf-ptype="general"><strong>–전국 전공의 1만 여명이 무더기로 유급할 상황이다.</strong></p> <p dmcf-pid="0ExqRGbYFg" dmcf-ptype="general">“지금 당장 유급 규모를 말하기는 이르다. 다음 달까지는 전공의들이 병원 이탈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있다. 소명이 납득이 된 전공의들은 내년 5월까지 추가 수련을 받으면, 유급되지 않고 전문의 시험도 치를 수 있다.”</p> <p dmcf-pid="p2ZI1ohLuo" dmcf-ptype="general"><strong>–전공의 유급이 확정되면, 병원들이 후반기 모집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나.</strong></p> <p dmcf-pid="UV5CtglopL" dmcf-ptype="general">“수련병원의 후반기 전공의 모집은 전반기에 결원이 있을 때 보충하는 성격이다. 유급을 결원으로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공의가 유급된 것은 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 dmcf-pid="uGEdwbiB7n" dmcf-ptype="general"><strong>–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으면 결원으로 인정하나.</strong></p> <p dmcf-pid="7QpyukYcui" dmcf-ptype="general">“면허정지도 결원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정부는 면허정지를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행정처분의 시기와 방법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귀한 전공의와 돌아오지 않고 버티는 전공의 처분에도 차등을 둔다고 밝혔다.”</p> <p dmcf-pid="zbGmXiOJUJ" dmcf-ptype="general"><strong>–내년 신규 임용 전공의는 유급 전공의들과 함께 수련을 받아야 한다.</strong></p> <p dmcf-pid="qbGmXiOJUd" dmcf-ptype="general">“내년 수련병원 신규 임용은 또 다른 문제다. 내년 전공의 신규 임용 숫자가 올해와 똑같지 않을 수 있다. 내년 신규 임용 전공의 숫자는 현재 전공의 복귀 상황을 파악해서 올해 말 정한다. "</p> <p dmcf-pid="B0hjSPc63e" dmcf-ptype="general"><strong>–일부 전공의는 유급되면, 행정처분에 이어 사직서까지 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strong></p> <p dmcf-pid="bP0TUcWAFR" dmcf-ptype="general">“유급은 유급이고, 면허정지는 면허정지다. 사직서 수리도 개별 사안이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가 업무 개시 명령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국민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린 것이다. 현재로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푸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p> <p dmcf-pid="KcP7xWqyFM" dmcf-ptype="general"><strong>–사직서가 수리되면, 곧바로 해외여행을 떠나겠다는 전공의도 있다.</strong></p> <p dmcf-pid="98FS0jTNpx" dmcf-ptype="general">“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전공의들은 군 입대가 걸려 있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될 때까지 수련을 할 수 있도록 33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인턴을 지원할 때 ‘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 수련 서약서’에 서명한다. 서약서를 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군의관(의무사관)으로 입영하도록 돼 있다. 의무사관후보생 포기도, 공보의 지원도 되지 않는다.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은 38개월이다.”</p> <p dmcf-pid="2dqXbm5r7Q" dmcf-ptype="general"><strong>–병역 의무가 없거나 면제된 전공의는 어떻게 되나.</strong></p> <p dmcf-pid="VL9tVC3IUP" dmcf-ptype="general">“군복무와 무관한 전공의도 사직 처리가 된 후에 다른 병원으로 임용 갈아타기는 힘들다. 인턴이나 레지던트 1년차는 상반기에 수련병원 임용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야 다른 수련병원에서 선발할 수 있다. 레지던트 3, 4년 차는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 1년 동안 다른 병원 신규 임용에 지원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p> <p dmcf-pid="freKJZ2Xz6" dmcf-ptype="general"><strong>–유급된 전공의가 내년에 수련을 받으려면 대학병원 임용 시험을 다시 봐야 하나.</strong></p> <p dmcf-pid="4cP7xWqy78" dmcf-ptype="general">“전공의 신분이 유지되면, 원래 있던 병원에서 수련을 받으면 된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시험을 봐서 새롭게 임용해야 한다. 일단 전공의들이 돌아와봐야 안다.”</p> <p dmcf-pid="8R7GqwXD34" dmcf-ptype="general"><strong>–일부 대학병원은 전공의 유급을 막기 위해 1년 휴직하는 방안을 고민한다고 들었다.</strong></p> <p dmcf-pid="6JBZKs1mpf" dmcf-ptype="general">“불법 이탈한 상황에서 휴직을 처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휴직의 전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p> <p dmcf-pid="PFIah8j4uV" dmcf-ptype="general"><strong>–돌아온 전공의와 돌아오지 않고 버티는 전공의의 행정처분은 차등을 두나.</strong></p> <p dmcf-pid="Q7TEWRwMp2" dmcf-ptype="general">“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를 행정처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문자, 우편, 공시 송달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처분 절차가 길게 3개월도 걸릴 수 있다.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귀한 것이 확인되면, 실제 처분에서 충분히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행정처분 절차를 보면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간이 있다. 의견을 받아서 적정 처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p> <p dmcf-pid="xwRbdX9HF9" dmcf-ptype="general"><strong>☞전공의·전문의·전임의</strong></p> <p dmcf-pid="yKHsZnIiuK" dmcf-ptype="general">의대를 졸업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대학병원 전공의로 지원할 자격이 생긴다. 전공의는 총 4~6년의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 대학병원에 임용된 첫 해는 인턴 신분이다. 인턴은 전문 과목을 정하기 전에 1년 동안 다양한 진료과를 경험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마쳐야 레지던트에 지원할 수 있다. 3, 4년의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 시험을 치른다. 전문의가 된 후 수련병원에서 1~2년 세부 전공을 공부하며 진료하는 의사를 전임의(펠로우)라고 한다.</p> <p dmcf-pid="Wo2Ffh0Cpb"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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