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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탈 많은 지역주택조합사업, 투명한 추진 가능할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2
2024-05-23 09:37: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시, 업무대행사·신탁사와 적정자금 집행·정보 공개 등 협력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Esk8SUlB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IvOeHKGb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를 막기 위해 업무대행사·신탁사와 적정자금집행·정보공개 등 협력을 논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moneyweek/20240523080647626pvnx.jpg" data-org-width="680" dmcf-mid="WbP2GdmeK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moneyweek/20240523080647626pvn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를 막기 위해 업무대행사·신탁사와 적정자금집행·정보공개 등 협력을 논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Hz97l6A8Vh" dmcf-ptype="general">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업무의 전반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와 조합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신탁사를 만나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div> <p dmcf-pid="XOSsRGbYKC" dmcf-ptype="general">23일 서울시에 따르면 투명하고 적정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과 정보공개·실태조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최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신탁사 총 7개 사 임직원 12명이 참여했다.</p> <p dmcf-pid="ZQdPtglofI" dmcf-ptype="general">업무대행사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 총회,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에 이르는 전반적인 조합 운영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p> <p dmcf-pid="5VP2GdmeqO" dmcf-ptype="general">업무대행사의 주택조합 업무 범위는 주택법 제11조의2에 정하고 있다.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등),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설계·시공자 선정 지원, 사업계획승인 업무 대행, 총회 운영업무 지원 등이 해당된다.</p> <p dmcf-pid="1VP2Gdme9s" dmcf-ptype="general">신탁사는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자금을 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자로 조합원이 납입한 사업비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p> <p dmcf-pid="tDOE6vuSfm" dmcf-ptype="general">당초 자금 보관과 이에 관한 업무는 업무대행사가 맡았지만 주택법령 개정으로 2020년 7월부터는 자금 관리는 신탁사가 대행하게 됐다. </p> <p dmcf-pid="FNEa9OtsBr"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사업비용 지출 시 업무대행사와 신탁사가 실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사업자금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집중 논의했다.</p> <p dmcf-pid="3AwjVC3Ifw" dmcf-ptype="general">시는 조합의 정보공개 및 실적보고 등 주택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p> <p dmcf-pid="0doeUcWA2D" dmcf-ptype="general">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이유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고충사항도 청취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p> <p dmcf-pid="pz97l6A82E" dmcf-ptype="general">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다시 여는 등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UG1YjUxpKk" dmcf-ptype="general">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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