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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행정협의회 '혈세유람' 사실상 예산세탁…권익위 권고도 무시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07:06: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역대급 호화 '혈세유람단'③]<br>남해안남중권발전협 부담금 사용처 '깜깜이'<br>소속 지자체 모르쇠 일관…일부는 자료 보관도 안해<br>"국외연수 사용 말라" 권익위 권고 있지만 강제성 없어<br>시민사회 "행정협 예산, 지자체·기초의회 검증보다 허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nKLKC3Ija">
          <div dmcf-pid="bSavauMUog" dmcf-ptype="general">
           <div>
            <strong>편집자 주</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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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의 해외출장은 굵직한 성과를 동반하기도 하지만 '외유성' 꼬리표가 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과 같다. 대규모 투자 협약이나 국제 행사 유치 등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며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이들이 있는 반면, 지역 현안을 소홀히 하며 해외관광을 떠난 것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는 경우도 잦다. 행정협의회란 이름으로 세금을 물 쓰듯 하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의 역대급 호화 '혈세유람단' 논란을 심층 취재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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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HDXD9LKA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이뤄진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의의 서유럽 해외연수 활동 사진.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nocut/20240523060308073gfwf.jpg" data-org-width="710" dmcf-mid="zqDXD9LKk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nocut/20240523060308073gfw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이뤄진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의의 서유럽 해외연수 활동 사진.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제공
           </figcaption>
          </figure>
          <table dmcf-pid="9o2g2lphAL"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글 싣는 순서</td>
            </tr>
            <tr>
             <td>①[단독]작년엔 동유럽 올해는 서유럽…역대급 호화 '혈세유람단'<br>②'혈세유람단' 동유럽 연수…1억5천 쓰고 보고서는 달랑 5장<br><strong>③행정협의회 '혈세유람' 사실상 예산세탁…권익위 권고도 무시<br></strong>(계속)</td>
            </tr>
           </tbody>
          </table>
          <div dmcf-pid="29X2XohLon" dmcf-ptype="general">
           <br>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지자체를 아우르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외유성 관광 프로그램으로 가득 찬 수억원대 부실 해외연수를 추진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협의회의 예산 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div>
          <p dmcf-pid="VOiIiF8tai" dmcf-ptype="general">소속 지자체가 막대한 부담금을 내 협의회를 운영하면서도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호주머니에서 곶감 빼먹듯 지자체장 해외연수에 상당액을 사용하면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감추기 위한 이른바 자금세탁과 유사한 '예산세탁'과 다름 없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p>
          <p dmcf-pid="fXRrRZ2XoJ" dmcf-ptype="general">22일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올해 초 지자체별로 5천만 원의 부담금을 징수해 한해 예산을 꾸렸다.</p>
          <p dmcf-pid="4YQEQGbYAd" dmcf-ptype="general">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전남 동부 5개 시·군(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과 경남 서부 4개 시·군(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다.</p>
          <p dmcf-pid="8Zeme5VZge" dmcf-ptype="general">올해 추진하는 공동사업은 △남해안남중권 광역 시티투어 운영 △유튜브 영상공모 및 기획영상물 제작 △이순신 호국 순례길 역사 문화 탐방 △농·수 특산물 소비촉진 라이브 커머스 판촉행사 △농특산물 공동판매장 운영 △제7회 남해안남중권 문화예술제 △영호남 합창 페스티벌 △농어촌 일손돕기 교류활동 △남해안남중권 발전포럼 개최 등이다.</p>
          <p dmcf-pid="69wZw2o9aR" dmcf-ptype="general">역대급 호화 '혈세유람단'이란 비난을 사고 있는 이번 서유럽 해외연수도 주요 사업에 포함된다.</p>
          <p dmcf-pid="PHMwMX9HjM" dmcf-ptype="general">협의회는 지난해 동유럽 해외연수와 관련한 부실 보고서로 눈총을 받았으며 해마다 연수단 규모와 일정, 투입되는 예산 등이 늘면서 예산 운영에 대한 검증을 요구받고 있다.</p>
          <p dmcf-pid="QUavauMUgx" dmcf-ptype="general">해외연수를 기점으로 협의회 예산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지만 이렇게 할 감시 없이 시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실정이다.</p>
          <p dmcf-pid="x4OFO8j4NQ" dmcf-ptype="general">대부분 지자체가 지난해 협의회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서면 자료를 보관조차 하지 않거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p>
          <p dmcf-pid="ymqJqs1ma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협의회 운영이 지자체 부담금으로 꾸려지는데도 예산에 대해서는 협의회 사무국에 문의해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협의회 사무국 담당자들은 현재 서유럽 해외연수에 동행한 상태다.</p>
          <p dmcf-pid="Ww7e7rZwk6" dmcf-ptype="general">지자체가 행정협의회를 명목으로 지방의회나 시민사회 등의 감시를 피해 예산을 세탁해 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4OFO8j4j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정기회. 광양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nocut/20240523060309427yqup.jpg" data-org-width="710" dmcf-mid="qznCn36FA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nocut/20240523060309427yqu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정기회. 광양시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GBkGkbiBk4" dmcf-ptype="general"><br>협의회는 정기회를 통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에는 사업 성과와 예산 사용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p>
          <p dmcf-pid="HjF6FAyjkf" dmcf-ptype="general">하지만 통상 지방의회에서 이뤄지는 지자체에 대한 감시와는 결이 확연히 다르다.</p>
          <p dmcf-pid="XnH9HLCnjV" dmcf-ptype="general">마땅한 감시 주체가 없는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협의회 예산 사용에 대해 개입하기도 하지만 권고 수준이다.</p>
          <p dmcf-pid="ZPhphQkPc2" dmcf-ptype="general">국민권익위는 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의결했다.</p>
          <p dmcf-pid="53LhL0P3c9" dmcf-ptype="general">지자체 예산으로 조성되는 부담금임에도 일반적인 예산집행 원칙을 지키지 않는 행정협의회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이 보고서는 부적법하고 불합리한 부담금 사용 사례 등을 다루고 있다.</p>
          <p dmcf-pid="1SfNfvuSAK" dmcf-ptype="general">부담금을 소속 직원 국외연수 등에 사용하는 것은 부담금 조성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 지출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p>
          <p dmcf-pid="ttiIiF8tkb" dmcf-ptype="general">그러나 강제성이 없다보니 일선 행정협의회는 무분별하게 국외연수를 계획하고 지자체장의 여행경비를 과감하게 지출하고 있다.</p>
          <p dmcf-pid="FKDXD9LKgB" dmcf-ptype="general">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고문은 협의회의 목적에 맞게 부담금을 사용하라는 취지다"며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판단은 지자체 구성원들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dmcf-pid="31JOJt41oq" dmcf-ptype="general">시민사회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dmcf-pid="0FnCn36Fcz" dmcf-ptype="general">광양참여연대 김진환 사무국장은 "행정협의회 예산도 지자체 부담금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지자체장을 포함하는 만큼 대시민 보고회 등 예산 관련 검증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은 지자체나 기초의회의 해외연수보다 검증이 허술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p>
          <div dmcf-pid="pUavauMUk7"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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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Nt8tjTNju" dmcf-ptype="general">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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