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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국제 규범 리더 자신하지만…AI·통신 입법은 줄줄이 멈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2
2024-05-23 04:31: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기본법·망무임승차방지법 등 폐기<br>"AI법안 미리 정비한 선진국과 대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tI3hQkPG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60QUDHE1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호(오른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셸 더넬런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22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장관 세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hankooki/20240523043143656anla.jpg" data-org-width="640" dmcf-mid="qbc0lxEQ5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hankooki/20240523043143656anl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종호(오른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셸 더넬런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22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장관 세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225ftjTNZk" dmcf-ptype="general"><strong>주요국 정상과 빅테크 경영인들이 참가한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한국이 AI 분야 국제 규범 리더가 되려면 갈 길이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strong>주요국이 AI 기술을 안전한 방식으로 진흥하기 위해 입법 재정비에 나선 것과 달리 국내에선 AI·통신 분야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p> <p dmcf-pid="VV14FAyjHc" dmcf-ptype="general">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은 총 657건이다. <strong>전날 과방위의 '마지막 전체회의'가 무산돼 계류된 법안 모두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29일) 자동으로 사라진다. </strong></p> <p dmcf-pid="fJbn9h0CZA" dmcf-ptype="general">ICT 업계에선 공을 넘겨받는 <strong>22대 국회 과방위가 AI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strong>AI기본법은 AI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 전담 조직 신설과 연구개발(R&D) 지원, 규제 대응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7개 법안을 병합한 대안이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무려 <strong>15개</strong><strong>월 동안 별다른 논의 없이 방치</strong>됐다. 업계 관계자는 "AI기본법은 뒷전이고 정부 지원 방향성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외교 행사만 유치한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빅테크를 알아서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strong>실제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AI 분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I 관련 규제부터 다듬었다. </strong></p> <p dmcf-pid="4iKL2lphGj" dmcf-ptype="general"><strong>빅테크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망무임승차방지법) 논의도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strong>가장 많은 인터넷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구글(유튜브)이 망 구축 비용은 '나 몰라라' 하면서 구독 요금을 올려 소비자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과방위에선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strong>"빅테크에 망 사용료를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한 미국 측의 로비보다 우리 국회의 무관심이 더 아쉽다"</strong>고 했다.</p> <p dmcf-pid="8n9oVSUl5N" dmcf-ptype="general"><strong>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의 독점을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strong><strong>우리나라에선 첨예한 논의 없이 폐기된다. </strong>EU가 디지털서비스를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자 애플은 3월부터 EU 회원국에서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정책을 바꿨는데 한국은 관련 법 논의도 못 하고 있는 셈이다. <strong>일본이 구글과 애플 등을 대상으로 앱마켓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스마트폰 경쟁 촉진 법안'을 마련 중인 것과 대비</strong>된다. </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QmJOn36FGo" dmcf-ptype="line"> <h3 dmcf-pid="x60QUDHEtL" dmcf-ptype="h3">여야 방송장악 이슈 줄다리기에 ICT 법안 논의는 뒷전 </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SNTAqdzX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과방위원들의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hankooki/20240523043144931fqmi.jpg" data-org-width="640" dmcf-mid="BqI3hQkP1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hankooki/20240523043144931fqm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과방위원들의 모습.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YycYEKnb1J"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폐기되는 ICT 법안은 쌓여 있다. <strong>정부24를 비롯해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가 대안으로 꺼냈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 제한 완화)도 사라진다</strong>.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디지털서비스안전법, 기업 R&D 지원 근거를 담은 기업연구개발법 등도 다음 국회를 기대해야 할 처지다.</p> <p dmcf-pid="GWkGD9LK5d" dmcf-ptype="general"><strong>과방위는 미래첨단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숙의해야 할 책임이 있다. </strong>하지만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이나 운영 사항, 즉 방송 장악 이슈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관련 법안 정비는 뒷전으로 밀릴 거라는 걱정이 많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플랫폼과 IT 산업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해도 법·제도가 없으면 뒤늦게 규제를 받거나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발 빠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p> <p dmcf-pid="HYEHw2o9Ye" dmcf-ptype="general">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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