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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잇단 정책 혼선에 매주 당정 정책협의...野 "권력 누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8
2024-05-23 00:35: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4UOx2o9no"> <div class="video_frm" dmcf-pid="Y5hd0HKGdL"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ZGTL71f5nX"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1Jqld8j4eG"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ZGTL71f5nX"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5/22/YTN/20240522232708258ffve.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690457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GuGNb0P3Jn"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HB5kV7RuJi" dmcf-ptype="general">'해외 직구' 논란에 이어 '고령자 운전자격 제한' 번복 등 정부 정책에 잇단 혼선이 빚어지자, 정부와 여당이 매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XxBSJ6A8iJ"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이 나쁘면 반복해서 말을 뒤집는 모습은 '권력 누수'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p> <p dmcf-pid="Z4UOx2o9Ld" dmcf-ptype="general">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dmcf-pid="5pWgqF8tJe"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17HjKpQ0iR" dmcf-ptype="general">'해외 직구 규제' 철회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의 '고령 운전자격 제한' 검토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p> <p dmcf-pid="tmoqhDHEdM" dmcf-ptype="general">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겠단 방침을 발표했는데, </p> <p dmcf-pid="FlcVWIFORx" dmcf-ptype="general">노인 차별·교통 약자 무시 등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특정 연령층을 겨냥한 게 아니라며 그 대상을 '고위험 운전자'로 정정한 겁니다. </p> <p dmcf-pid="3Qqld8j4dQ" dmcf-ptype="general">정책 결정에 허술함이 또다시 드러났단 지적 속에 정부·여당은 재발 방지를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매주 열어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0RKTnQkPiP" dmcf-ptype="general">[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정 협의 회의는 앞으로 여러 형태로 굉장히 자주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께서 좀 더 원활히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p> <p dmcf-pid="pe9yLxEQJ6" dmcf-ptype="general">최근 여당 내 비공개 회의에서도 정부를 향한 질책이 쏟아진 거로 전해졌는데, 잦은 정책 혼선에 민심이 심상치 않단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UsgBlwXDe8"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당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uvE4Gh0CL4"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잇단 정책 실수에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p> <p dmcf-pid="7jMFDgloef" dmcf-ptype="general">어르신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부정 여론에 정부가 또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p> <p dmcf-pid="zd2WoMDxiV"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다고 발뺌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심각한 권력 누수를 입증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 <p dmcf-pid="qzXA9UxpL2" dmcf-ptype="general">[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언제까지 이런 무능한 '덜컥 국정 운영'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려고 합니까? 안 되면 그만이고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국정은 장난이나 실험이 될 수 없습니다.] </p> <p dmcf-pid="BDiuOcWAi9" dmcf-ptype="general">4월 총선으로 민심을 확인한 집권 여당으로서는 정부의 잇단 정책 실수가 더욱 뼈아픈 대목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p> <p dmcf-pid="bXIRFYBWJK" dmcf-ptype="general">YTN 임성재입니다. </p> <p dmcf-pid="KWuIMVg2eb"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p> <p dmcf-pid="9v0mPKnbiB"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전주영 </p> <p dmcf-pid="2U6ZAiOJnq" dmcf-ptype="general">디자인 : 김효진 </p> <p dmcf-pid="VuP5cnIiez" dmcf-ptype="general">YTN 임성재 (lsj621@ytn.co.kr)</p> <p dmcf-pid="fHqld8j4R7"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4be0rNvanu"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8Y7CRfaVMU"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dmcf-pid="6Vn7IkYcRp"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dmcf-pid="Pp8XjJsdJ0"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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