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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족 모르게 끌려가 지옥 같은 군 생활"‥'강제징집' 피해 배상 판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2
2024-05-22 20:48: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47l0HKGe1"> <div class="video_frm" dmcf-pid="Vz5DGh0Ce5"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KT1IFYBWiF"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9ra9nQkPLt"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KT1IFYBWiF"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5/22/imbc/20240522204317384gbge.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690069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fwobJ6A8eZ"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4n61V7RueX"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8aM06biBdH" dmcf-ptype="general">군사정권 시절 강제 징집돼 지옥 같은 군 생활을 한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p> <p dmcf-pid="6Enqe4NfJG" dmcf-ptype="general">친구나 동료들 동향을 파악하는 '프락치'로 내몰리기도 했는데요.</p> <p dmcf-pid="Pi852uMUnY" dmcf-ptype="general">법원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p> <p dmcf-pid="Q7ZEYC3InW"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가의 사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p> <p dmcf-pid="xma9nQkPLy" dmcf-ptype="general">구나연 기자입니다.</p> <p dmcf-pid="yLPtfze7RT"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WPBTu5VZRv" dmcf-ptype="general">반독재 시위가 불붙자 박정희 정권이 위수령을 발동한 1971년 그날, 중앙대 총학생회 간부였던 남철희 씨가 학교에 들이닥친 형사들에게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p> <p dmcf-pid="YWsRDgloLS" dmcf-ptype="general">경찰서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얻어맞으며 "빨갱이라 자수하라"고 강요받다 가족도 모르게 강제 징집됐습니다. </p> <p dmcf-pid="GwobJ6A8il" dmcf-ptype="general">ASP, 반정부학생이라는 딱지가 붙은 군 생활은 옥살이였습니다. </p> <p dmcf-pid="HaIdrNvadh" dmcf-ptype="general">[남철희/강제징집 피해자] "민간인 거주 지역하고 몇 킬로 떨어진 산악지대에‥ 철책으로 전부 다 집어 넣었습니다. 보안대가 저희를 24시간 밀착, 그런 감시를 했습니다." </p> <p dmcf-pid="XltrXSUlJC" dmcf-ptype="general">서울대생이던 박제호 씨는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선 1980년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p> <p dmcf-pid="ZypItWqydI" dmcf-ptype="general">대공분실에서 각목을 든 형사 협박에 휴학계에 도장을 찍고, 강제 징집됐습니다. </p> <p dmcf-pid="5G7l0HKGMO" dmcf-ptype="general">[박제호/강제징집 피해자] "군대라고 가 봤더니 딱 빨간 도장 찍어서 무조건 최전방에‥"</p> <p dmcf-pid="1G7l0HKGis" dmcf-ptype="general">휴가 때는 함께 야학 활동을 하던 동료들 동향을 파악하라는 프락치 활동 지시도 받았습니다. </p> <p dmcf-pid="tT0O1yzTMm" dmcf-ptype="general">진실화해위는 이들을 강제징집과 프락치 강요공작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p> <p dmcf-pid="FSFmZvuSLr" dmcf-ptype="general">법원이 이 가운데 22명이 제기한 두 소송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p> <p dmcf-pid="36gKiPc6ew" dmcf-ptype="general">강제징집 피해자에게는 3천만 원, 프락치 활동까지 강요받은 이들에게는 7~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p> <p dmcf-pid="0mGATs1meD" dmcf-ptype="general">전체 피해자는 3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진실화해위가 인정한 건 288명에 불과합니다.</p> <p dmcf-pid="pkvoCEGkeE" dmcf-ptype="general">[김형보/강제징집 진상규명위원장]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사법 개정으로 전수 조사를 할 수도 있겠고‥" </p> <p dmcf-pid="Uqx38BJqJk" dmcf-ptype="general">현재 12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uHzSpX9Hec" dmcf-ptype="general">하지만 공작을 주도했던 국방부나 경찰청, 교육부 등 국가기관 어떤 곳도 아직까지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p> <p dmcf-pid="77Ptfze7RA"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나연입니다.</p> <p dmcf-pid="zLmMEohLMj"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조기범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q7Ptfze7eN"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BcSLIkYcda"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조기범</p> <p dmcf-pid="bDyalwXDMg" dmcf-ptype="general">구나연 기자(kuna@mbc.co.kr)</p> <p dmcf-pid="Kp4Z9Uxpeo"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0796_36515.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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