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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라인야후 압박법?" 참의원 통과‥日, 법적 근거 마련 '일사천리'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2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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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5uUvm5rd8"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fNrwe4NfM4"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4CYWkLCnRf" dmcf-ptype="general">'일본과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됐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던 라인야후 사태.</p>
          <p dmcf-pid="85wDRfaVLV" dmcf-ptype="general">그동안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라는 수단으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부당하게 선을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p>
          <p dmcf-pid="6HkcQ9LKi2" dmcf-ptype="general">이제는 아예 법적으로 지분 매각을 압박할 수도 있는 법안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p>
          <p dmcf-pid="P1rwe4Nfn9" dmcf-ptype="general">도쿄 현영준 특파원입니다.</p>
          <p dmcf-pid="QXEkx2o9RK"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xulhgRwMJb" dmcf-ptype="general">지난 10일, '중요안보정보법'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p>
          <p dmcf-pid="yhniKpQ0dB" dmcf-ptype="general">각의 결정 및 중의원을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신속히 결정됐습니다.</p>
          <p dmcf-pid="WUhCoMDxnq" dmcf-ptype="general">[다카이치 사나에/경제안보상] "일본의 정보보호체계를 확실히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안보분야로 확대해서 보안 클리어런스 제도를 일본도 만들었다‥" </p>
          <p dmcf-pid="Y45ZmjTNnz" dmcf-ptype="general">공식명칭은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p>
          <p dmcf-pid="GByTAiOJM7" dmcf-ptype="general">기밀정보나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p>
          <p dmcf-pid="HiqzWIFOLu" dmcf-ptype="general">중요 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도 가능한데, 무엇이 중요 정보인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판단에 달렸습니다.</p>
          <p dmcf-pid="XLbBGh0CJU" dmcf-ptype="general">아사히신문은 중요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해선 담당 사원의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이나 가족과 동거인의 국적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며 우려했습니다.</p>
          <p dmcf-pid="ZFsmJ6A8Mp" dmcf-ptype="general">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벌어졌던 라인야후의 개인정보유출 같은 사건도 단순 행정지도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
          <p dmcf-pid="5UhCoMDxM0" dmcf-ptype="general">특히 라인야후의 정보 취급 담당자를 일본 정부가 지정할 수 있어, 한국 국적 직원들을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p>
          <p dmcf-pid="1ByTAiOJd3" dmcf-ptype="general">[카타오카 토모유키/변호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정보는 중요 경제안보 정보에 해당됩니다. 그 정보를 취급하는 라인야후의 담당자가 이 법률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p>
          <p dmcf-pid="tx03hDHEiF" dmcf-ptype="general">다만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법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우리 외교부의 전망입니다.</p>
          <p dmcf-pid="F1rwe4NfJt" dmcf-ptype="general">총무성 행정지도로 라인야후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응해왔던 일본 정부가, 앞으로는 새 법률을 근거로 합법적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p>
          <p dmcf-pid="3nBqYC3IR1" dmcf-ptype="general">도쿄에서 MBC뉴스 현영준입니다.</p>
          <p dmcf-pid="0CiJb0P3J5"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장식, 김진호(도쿄) / 영상편집:박천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pXEkx2o9nZ"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UDQPpX9HdX"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장식, 김진호(도쿄) / 영상편집:박천규</p>
          <p dmcf-pid="urMxu5VZdH" dmcf-ptype="general">현영준 기자(yjun@mbc.co.kr)</p>
          <p dmcf-pid="7HkcQ9LKRG"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0782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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