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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글이 약속했다" 방미 도중 보도자료‥방심위 내부서도 '의구심'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2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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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NhIAiOJLK"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uS3tTs1mnb"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719bFYBWdB"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의 미국 출장 도중 각 기관들과의 실무 협의 성과라며 두 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p>
          <p dmcf-pid="zEyvwaSgRq" dmcf-ptype="general">특히 구글에게서 불법·유해 콘텐츠의 신속한 차단을 약속받았다고 공개했는데, 이 대목이 항의 방문까지 받게 된 배경인 걸로 보입니다.</p>
          <p dmcf-pid="qsXGIkYcMz" dmcf-ptype="general">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BOZHCEGkM7"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bmHYOcWAiu" dmcf-ptype="general">류희림 위원장이 미국에 머물던 지난 16일, 방심위는 두 쪽짜리 보도자료를 냈습니다.</p>
          <p dmcf-pid="Kht5SrZwRU" dmcf-ptype="general">'구글이 유튜브의 불법·유해 콘텐츠를 최대한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는 제목입니다.</p>
          <p dmcf-pid="9Mcje4Nfnp" dmcf-ptype="general">구글의 마컴 에릭슨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이 류 위원장에게 '약속'했다고 적혀 있습니다.</p>
          <p dmcf-pid="23f2pX9HM0" dmcf-ptype="general">자료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한국시각으로 이날 새벽, 에릭슨 부사장을 만났습니다.</p>
          <p dmcf-pid="VnmwoMDxL3"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서 류 위원장이 '최근 한국에서 살인 생중계 콘텐츠가 요청 10시간 뒤에야 유튜브에서 삭제된 것에 우려를 표하며 신속 조치를 요청했고, 에릭슨 부사장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p>
          <p dmcf-pid="f6aoQ9LKeF" dmcf-ptype="general">나아가 "류 위원장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허위 조작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 선제적인 자율규제조치를 요청했다"면서 "자율규제 협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걸로 기대된다"고 자평했습니다.</p>
          <p dmcf-pid="4PNgx2o9nt" dmcf-ptype="general">그러나 보도자료 배포 직후, 방심위 내부에서조차 의구심을 제기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8PNgx2o9M1" dmcf-ptype="general">방심위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우선 가치로 표방하는 구글이 외국 심의기관의 요구를 곧바로 수용해 정책에 반영할 의무가 없다"고 전했습니다.</p>
          <p dmcf-pid="6KdR2uMUd5" dmcf-ptype="general">현격한 인권 침해나 개별 국가의 실정법 등 객관적 근거가 전제돼야 구글의 정책 변경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p>
          <p dmcf-pid="PnmwoMDxJZ" dmcf-ptype="general">실제 구글은 과거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영상 삭제 요구 때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 '5.18 왜곡 처벌법' 시행 이후 삭제 처리에 속도를 냈습니다.</p>
          <p dmcf-pid="QI5XhDHEeX" dmcf-ptype="general">MBC는 류 위원장의 방문 성과라며 공개한 구글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등을 추가로 질의했지만 방심위는 답하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xJwEnQkPeH"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혜리입니다. </p>
          <p dmcf-pid="y04VUZ2XdG"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윤치영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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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zxPB36FeW"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윤치영</p>
          <p dmcf-pid="GPNgx2o9Ly" dmcf-ptype="general">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p>
          <p dmcf-pid="HVnJ4qdzeT"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0786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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