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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개월 만에 처장 공백 해소한 공수처···수사 중립·인력 공백 해소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18: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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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khan/20240522172907763xses.jpg" data-org-width="700" dmcf-mid="9in92X9Hh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khan/20240522172907763xse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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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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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iDJnbiBWD" dmcf-ptype="general">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공식 취임하면서 공수처가 약 4개월 만에 ‘수장 공백’ 문제를 해소했다. 오 처장은 취임하자마자 인력 충원 및 조직 안정화와 함께 밀린 수사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또한 ‘채 상병 사건’ 등 정치권이 얽혀 있는 수사를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로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p>
          <p dmcf-pid="4nwiLKnbyE" dmcf-ptype="general">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이 돼야 한다”며 “강하다는 것은 치우치지 않을 용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게 냉철하게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단하는 강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8aOgNfaVSk" dmcf-ptype="general">오 처장은 먼저 차장검사에 앉힐 인물을 찾아야 한다. 오 처장이 판사 출신이라 수사력 및 조직 장악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신임 차장은 검사 출신 등 수사력이 검증된 인물을 물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 처장은 ‘검사 출신을 차장으로 고려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심동체가 돼 앞만 보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며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을 발굴하는 심정으로 모셔 오겠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6NIaj4NfCc" dmcf-ptype="general">조직 안정화를 위한 내부 인선 절차도 당면 과제다. 4개월간 처장 대행을 해왔던 김선규 수사1부장은 지난 2월 초 사의를 표명하고 3월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신임 차장이 임명되면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 부장은 과거 검찰에서 근무할 때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부장은 내부 구성원들에게 “민간인 시절 시작된 저의 엇갈린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누가 돼선 안된다고 판단해 사직키로 결심했다”고 말했다.</p>
          <p dmcf-pid="PjCNA8j4hA" dmcf-ptype="general">공수처 검사 인력 부족 문제도 오 처장이 풀어야 할 문제다. 공수처는 검사 수가 처장·차장을 포함해 25명이다. 검찰 조직으로 보면 일개 지청 규모다. 그나마 검사 정원이 채워진 적도 없다. 수사4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은 부장검사 2명에 평검사 4명 등 6명에 불과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가 평검사만 20여 명에 달하는 것과 대비된다. 공수처 검사 증원과 관련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판·검사 증원법과 연계되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p>
          <p dmcf-pid="QCZIhLCnvj" dmcf-ptype="general">공수처에 산적한 현 정부 고위직 인사 관련 사건 처리 방향은 초미의 관심사다. 오 처장은 ‘여권 추천’으로 임명된 만큼 수사 일각에서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당장 채 상병 사건이 관건이다. 채 상병 사건에는 해병대, 국방부 관계자들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거 연루돼 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수사, 손준성 검사와 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도 공수처가 맡고 있는 관심 사건들이다.</p>
          <p dmcf-pid="xh5ClohLSN" dmcf-ptype="general">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래도 공수처에 주요한 사건들이 많은 만큼 공수처 검사들이 마음껏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게 신임 처장의 역할”이라며 “향후 임명될 차장도 수사 경력이나 경험이 많은 분이 이른 시일 안에 임명돼야 조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yJGDwMDxlY" dmcf-ptype="general">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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