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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상병 특검법' 부결돼도 안심 못해…22대 땐 '단 8표' 승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17:01: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표결서 17표 이탈표 주목…찬성 3명이라 통과 어려울 전망<br>尹 장악력 약화·높은 찬성여론에 22대 국회선 통과 가능성 ↑</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jysf5VZF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AWO41f57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NEWS1/20240522164905647bbvx.jpg" data-org-width="1400" dmcf-mid="uKsj7vuSu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NEWS1/20240522164905647bbv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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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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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EHhP36F3I"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해야 통과된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3명뿐이라 이탈표가 17표를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p>
          <p dmcf-pid="bDXlQ0P3UO" dmcf-ptype="general">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예고대로 재발의한다면 이탈표가 8표만 넘어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p>
          <p dmcf-pid="KwZSxpQ0Us" dmcf-ptype="general">22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될 전망이다.</p>
          <p dmcf-pid="9H9pkPc63m" dmcf-ptype="general">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경우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특검법이 재의결되는 셈이다.</p>
          <p dmcf-pid="2X2UEQkPUr" dmcf-ptype="general">야권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180석이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7표 미만으로 지켜내면 특검법 통과를 막을 수 있다. 낙천·낙선자 58명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만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혀 이탈 표가 17표를 넘길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p>
          <p dmcf-pid="V7efSglo3w" dmcf-ptype="general">오는 30일부터 개원되는 22대 국회에서는 거부권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이전보다 불리해진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이르는 만큼 8석만 추가 확보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어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zd4vaSgU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NEWS1/20240522164907114qqpd.jpg" data-org-width="1400" dmcf-mid="7bEL3IFO3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NEWS1/20240522164907114qqp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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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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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qJ8TNva0E" dmcf-ptype="general">이에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을 모색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보다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민주당 입장에선 수정안을 낼 수 없다"며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수정, 보완해서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본회의로 바로 넘어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8lUXLKnbuk" dmcf-ptype="general">특히 윤 대통령이 이전보다 당에 대한 장악력이 약해졌다는 점도 채 상병 특검법 방어에 악재로 꼽힌다. 당 장악력에 핵심적인 친윤계는 임기 초에는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던 이준석 전 대표를 사실상 끌어냈고, '연판장'을 돌리며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압박하는 등 당내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과시했다. 다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했고, 총선마저 참패하며 친윤계의 영향력은 약화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초선 당선자들과 만찬을 이어가는 것이 22대 국회에서의 '표 단속'에 직접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는 이유다.</p>
          <p dmcf-pid="6SuZo9LK0c" dmcf-ptype="general">또 '채 상병 특검법'은 여론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법안이라는 점도 국민의힘 '단일대오'를 위협할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채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57%로 절반을 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2%.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p>
          <p dmcf-pid="Pv75g2o90A" dmcf-ptype="general">masterki@news1.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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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