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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기 신도시 재건축 '버티기 조합원' 없앤다…"표준 정관에 '손배' 책임 명시"[일문일답]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7
2024-05-22 16:30: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주 및 착공 지연 요인 사전 제거, 삼성물산 래미안 원베일리 등 성공 사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urj2X9Hz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pivwMDx0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자료사진) 2019.5.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NEWS1/20240522155558856eacz.jpg" data-org-width="1400" dmcf-mid="XfvsMUxpz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NEWS1/20240522155558856eac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자료사진) 2019.5.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1R5yg2o9u4"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시간표'와 '배점표'를 공개했다.</p> <p dmcf-pid="tUwN9HKGpf" dmcf-ptype="general">선정 규모는 총 '2만 6000가구+α'로 오는 11월 첫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또 주민 동의율과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나아가 전세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질서 있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다.</p> <p dmcf-pid="ZD3eVZ2Xuj" dmcf-ptype="general">특히 정부는 재건축 사업의 장애 요인 중 하나인 이른바 '버티기 조합원'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배포할 '표준 정관'에 버티기 조합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 시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p> <p dmcf-pid="37mAVZ2Xu2" dmcf-ptype="general">다음은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임채현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사무관과의 일문일답.</p> <p dmcf-pid="0VvsMUxp39" dmcf-ptype="general"><strong>-알파 물량이 최대 얼마인지</strong></p> <p dmcf-pid="pfTORuMUpK" dmcf-ptype="general">정우진▶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분당의 경우 기준 물량 8000가구에 플러스알파 하면 최대 1만2000가구, 일산이 9000가구 등이다.</p> <p dmcf-pid="U4yIe7Ru0b" dmcf-ptype="general"><strong>-지금 관심을 갖고 동의서를 받은 단지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strong></p> <p dmcf-pid="54w3WAyjFN" dmcf-ptype="general">정우진▶지금 받아놓으신 동의서는 사실 유효하지 않다. 6월 25일 이후에 저희가 정한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식에 맞는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해 주셔야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임의로 받으신 거는 사실 효력이 없다. 각 5개 지자체가 6월 25일 다 같이 공고한다.</p> <p dmcf-pid="7xXvLKnbpq" dmcf-ptype="general"><strong>-상가 쪼개기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strong></p> <p dmcf-pid="zMZTo9LKuz" dmcf-ptype="general">정우진▶그거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걸로 해서 지금 개정을 좀 하려고 지금 주택 정비 쪽하고 협의하고 있다. 좀 급한 과제 중에 하나다.</p> <p dmcf-pid="1ktM9HKGFa" dmcf-ptype="general"><strong>-27년 착공 목표면 26년 하반기까지는 각종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strong></p> <p dmcf-pid="BAB0sdmeUu" dmcf-ptype="general">임채현▶저희가 이주 및 철거 시점부터 착공으로 보고 있다. 저희가 공사 기간을 3년을 잡을 때 1년은 이주 철거로 잡는다. 그리고 2년을 순전한 공기로 잡는데 그래서 27년에 저희가 이주 철거 시점을 착공으로 보기 때문에 공사 전체 기간을 3년으로 봤을 때 30년 입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 그래서 27년에 첫 착공이 27년 초에 이주 철거 1년 그리고 건물 순전히 올리는 데 2년 그래서 총 3년으로 30년 입주 이렇게 계산을 했다.</p> <p dmcf-pid="bcbpOJsdpU" dmcf-ptype="general"><strong>-27년 상반기에 이주를 시작했다 그래도 28년 상반기에 진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strong></p> <p dmcf-pid="tO7LP36Fug" dmcf-ptype="general">임채현▶그간 이주가 사실 길었던 게 단지나 동별로 버티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시공사들 이렇게 만나서 조언을 받았는데, 실제 1~2분기 안에 이주를 완성한 사례들이 있었다.</p> <p dmcf-pid="9a7twMDx70" dmcf-ptype="general">어떻게 했냐면 정관에다 이주를 순차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버틴다거나 이러면 모든 이주 비용을 부담케 하는 걸로 정관을 마련한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하려고 하는 게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 모델 같은 걸 마련을 하면서 통합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동시에 제공하려고 한다.</p> <p dmcf-pid="2PGliBJqF3" dmcf-ptype="general">그때 표준 정관 같은 거를 같이 배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주 같은 게 공사 지연 원인 유발을 하면 모든 비용을 부담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주 지연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다.</p> <p dmcf-pid="Fny2ph0CUo" dmcf-ptype="general"><strong>-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지.</strong></p> <p dmcf-pid="fxXvLKnb3t" dmcf-ptype="general">임채현▶실제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저희가 조합 설립할 때 정관도 같이 마련을 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그런 표준 정관 쓰실 수 있게 준다.</p> <p dmcf-pid="4e1WaVg2U1"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주민들이 정관 마련하면서 발생하는 갈등들이 있다. 이 조항을 어떻게 왜 넣냐 이 조항 넣자 빼자 하는데 그런 판단 같은 게 하실 수 있게 근거로 제시하려고 하는 게 표준 정관이고 그리고 거기에 붙어서 미래도시지원센터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 최종 조합 정관이나 설립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좀 더 이렇게 빨리 나갈 수 있게 이렇게 계속 이끌어 줄 거다.</p> <p dmcf-pid="8dtYNfaV05" dmcf-ptype="general"><strong>-사업 실현 가능성 가점이 5점인데 어떤 부분이 포함되는 건지.</strong></p> <p dmcf-pid="6JFGj4NfpZ" dmcf-ptype="general">정우진▶공공이 LH나 이런 시행에 참여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시는 경우나 그다음에 상가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 부분하고 상가 부분하고 이렇게 잘 뭔가 협조가 잘 되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상가 동의율 같은 걸 받아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겁니다.</p> <p dmcf-pid="PFcLqyzTpX" dmcf-ptype="general"><strong>-이번에 선도지구를 정할 때 왜 이번에 수도권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strong></p> <p dmcf-pid="Q3koBWqyFH" dmcf-ptype="general">정우진▶준비 상황을 보면 저희가 법 만들기 전부터 어쨌든 5개 지자체랑 간담회도 하면서 만들어왔고, 지방은 아직 그렇게까지 인식이 높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다.</p> <p dmcf-pid="x0EgbYBWuG" dmcf-ptype="general">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기 5개 지자체 말고도 파악한 거로 노후 계획 도시 정의에 맞는 데가 전국에 한 111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설명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부산 간다. 그래서 설명회도 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5개 신도시 외에 대해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한다.</p> <p dmcf-pid="yE9uCnIiuY" dmcf-ptype="general"><strong>-이주 대책이 추가로 나오나.</strong></p> <p dmcf-pid="WD27hLCn0W" dmcf-ptype="general">정우진▶하반기에 어쨌든 기본 계획에 담겨야 되는 부분이라서 각 지자체별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안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아직은 조금 설익었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설명하겠다. </p> <p dmcf-pid="YwVzlohL3y" dmcf-ptype="general"><strong>-지금 아파트 전셋값이 많이 오르고 있고 재계약 시즌이고, 임대차2법을 없애자는 얘기도 나오고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는 상황이다.</strong></p> <p dmcf-pid="G9lrQ0P3UT" dmcf-ptype="general">정우진▶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으신 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통해서 말하겠다. </p> <p dmcf-pid="H2SmxpQ0uv" dmcf-ptype="general"><strong>-정관에서 이주 비용을 물리도록 한다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strong></p> <p dmcf-pid="XVvsMUxpzS" dmcf-ptype="general">임채현▶실제 저희가 삼성물산을 만났었는데 거기에 래미안 원베일리 할 때 6개 단지를 통합을 했었다. 근데 이주가 전혀 지연 없이 됐던 게 그 정관중의 하나가 그 내용이 들어갔었다고 한다. 그런 실제 사례들이 있어서 통합 재건축을 할 때 그런 거를 반영을 하면 더 원활하게 된다는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체나 시공사들의 의견이 있었다.</p> <p dmcf-pid="3s1xKGbY7L" dmcf-ptype="general">또 저희가 이주 수요를 주민 의견 받아서 할 건데, 이주 대책 수립을 하는데 예를 들어 멀리 가지 못하고 인근에 이제 거처를 옮겨야 된다 이런 사유들이 있으면 그게 다 이주 수요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그것에 맞게 공급할 수 있게 해줄 거고 또 예를 들어 비용이나 이런 게 여력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이주 자금 지원 같은 게 이주 대책 안에 다 담기게 돼 있다.</p> <p dmcf-pid="56YhJqdzFh" dmcf-ptype="general"><strong>-일반분양 가구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strong></p> <p dmcf-pid="1kKUIiOJuC" dmcf-ptype="general">정우진▶그거는 사실 좀 아직은 말하기에는 이른 단계 같다. 어쨌든 기본 계획에서 전반적인 도시별 용적률이 나온다. 지금 용적률이 분당 같은 경우는 한 180%대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300%까지 간다 그러면 그 차를 고려해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다.</p> <p dmcf-pid="tE9uCnIi0I" dmcf-ptype="general"><strong>-1기 신도시 재건축 시 관련 인프라가 포화가 될 거란 의견도 있다.</strong></p> <p dmcf-pid="FD27hLCnpO" dmcf-ptype="general">정우진▶인프라 부분은 공공 기여를 받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공공 기여 받는 부분을 통해서 아마 좀 인프라 확충하는 부분도 같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p> <p dmcf-pid="3CQ2YcWAus" dmcf-ptype="general">그것도 다 기본 계획에 담겨 있는 부분이다. 사실 지금 조금 굉장히 좀 빨리 다가 급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긴 하다. 어찌 됐든 워낙 기대감이 높으시니까 일단 원래는 기본 계획이 된 다음에 선도 지구도 가야 하는 그런 건데 지금 같이 지금 동시에 진행을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아마 연말 하반기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p> <p dmcf-pid="0hxVGkYcUm" dmcf-ptype="general"><strong>-만약 지방에서 기준이 돼서 재건축 한다고 하면 신청하면 되는 건가.</strong></p> <p dmcf-pid="plMfHEGk3r" dmcf-ptype="general">정우진▶이게 결국 선정은 지자체가 하는 거다. 국토부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측면이다. 부산시 이런 데서도 만약에 준비가 됐으면 하시면 하면 된다.</p> <p dmcf-pid="Ua7twMDxFw" dmcf-ptype="general">임채현▶저희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비수도권까지 다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을 하려고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권역별 설명회를 좀 돌아다니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지자체도 참여 의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한다.</p> <p dmcf-pid="uNzFrRwMuD" dmcf-ptype="general">그래서 선도지구 지정을 하려면 전체적인 주택 정비 대상 호수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정비를 몇 년에 걸쳐서 나눠서 할 건지 그리고 주변 주택시장 분석이나 이런 여건들이 다 종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지자체가 지방에는 1기 신도시 말고는 없는 비수도권에는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되고 저희가 이제 선도지역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특별 정비구역 안이 나온다. 지자체별로 그 안에서 선도지구 동의율 같은 걸 다 얻어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이다.</p> <p dmcf-pid="7e1WaVg2FE" dmcf-ptype="general">특별 정비 구역도 묶었을 때 지자체가 임의로 묶은 게 아니라 총괄계획과를 통해서 다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묶을 수 있는 단지들을 묶는다. 이게 지자체 지방에서는 아직 그런 것들이 진행됐다는 얘기를 전혀 아직 들어보지 못해서 이런 것들까지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저희가 그런 걸 좀 빨리할 수 있게 같이 붙어서 원하는 대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p> <p dmcf-pid="zdtYNfaVzk" dmcf-ptype="general"><strong>-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2026년에 입주 물량이 최소라는 통계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게 맞물리면 전세 시장 불안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strong></p> <p dmcf-pid="qJFGj4Nf7c" dmcf-ptype="general">정우진▶당연히 그런 지적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지금 저희가 같이 봐서 이주 대책 하반기에 기본 계획에 발표할 때 그때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다.</p> <p dmcf-pid="BqOk41f53A" dmcf-ptype="general">joyonghu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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