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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년 일하다 얻은 질병인데"…휴직 연장 안 되고 급여 깎인 공무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15: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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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다 아픈 죄…월급 받으려면 법대로 하라는 말 비애감" 광주 남구청 "인사혁신처 재심 결과 따라 급여 소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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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광주 남구청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이 추간판 장애로 공무상 질병 휴직을 낸 뒤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휴직 연장을 신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 또한 급여 일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A 씨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 제보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THEFACT/20240522151855788nhbp.png" data-org-width="640" dmcf-mid="yoYtOKnbz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THEFACT/20240522151855788nhbp.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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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청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이 추간판 장애로 공무상 질병 휴직을 낸 뒤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휴직 연장을 신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 또한 급여 일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A 씨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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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남구청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이 추간판 장애로 공무상 질병 휴직을 낸 뒤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휴직 연장을 신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 또한 급여 일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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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청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해 최대한 편의를 봐주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5년 광주 남구청에 운전기사(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로 임용된 A 씨는 퇴직 예정일이 2024년 6월 30일이다. 그는 19년 4개월 동안 남구청에서 폐기물 처리와 버스 운전 업무를 담당해 왔다.
 하지만 버스 운전을 하다가 얻은 추간판 장애로 2021년 3월부터 공무상 질병 휴직을 낼 수밖에 없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임용권자는 3년 이내의 휴직을 명하게 되어 있다.
 2011년 법 개정에 따라 실제 요양 기간이 2년을 지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실제로는 3년을 초과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이 끝나기 전인 올해 1월경 A 씨는 기간 연장을 위해 구청에 신청을 했지만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다. A 씨는 휴직 연장이 안 된다는 소식과 함께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급여도 나오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실무자가 연장 신청 서류를 보내줘서 거기에 맞춰 보내줬고 구청이 하라는 대로 했다"면서 "허리가 아파 오랫동안 서 있기 불편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급여를 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A 씨의 주장은 구청에서 미리 연장 신청에 대해 알려주고 불승인됐을 경우 급여에 대해 미리 사전 고지를 해줘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A 씨의 공무원 근무 기간이 19년 4개월이어서 20년이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공로 연수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4개월의 급여를 받을 방법은 출근해서 일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없다.
 A 씨는 "언론에서 취재에 들어가니까 구청에서 출근 편의를 봐주겠다며 전화가 왔다. 이제까지 출근하라는 소리 한번 없었다"면서 "일하다 아픈 죄 밖에 없는 사람에게 월급을 받으려면 법대로 하라는 구청 관계자 말에 섭섭함을 넘어 비애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는 A 씨의 공무상 질병 휴직에 대해 5번 연장을 해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 2월에 불승인 후 현재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급여 부분을 재심 요청해 둔 상태다. 늦어도 8월까지는 결과가 나오고 승인이 날 경우 4개월 부분이 소급 적용되어 급여가 나온다"며 "A 씨도 구청에서 오랫동안 성실히 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본인 일이 잘 안된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민원을 내고 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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