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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기 신도시 스타트] 전세시장 불안 차단…단계적·순차적 정비, 이주수요 분산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15:10: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주택 수급 모니터링 및 필요시 정비속도 조절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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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LH 등과 함께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데일리안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dailian/20240522150458448stie.jpg" data-org-width="700" dmcf-mid="qssebDHE9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dailian/20240522150458448sti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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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LH 등과 함께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데일리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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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LH 등과 함께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
 선도지구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에 신도시별 1~2개 구역을 추가하는 범위에서 선정한다. 올해 선도지구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선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 본격 착공 시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한 이주대책도 논의됐다.
 특별법 입법 목적 중 하나인 단계적·순차적 계획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는 신도시 전체를 질서 있게 정비해 나간단 방침이다.
 1기 신도시는 2021년부터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해 2026년에는 전체의 94%인 28만가구가 노후주택으로 편입된다. 많은 주택이 동시에 정비를 시작할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정비시기를 분산할 계획이다.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의 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관리한단 방침이다.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늘린다. 최근 3년간 1기 신도시 및 연접 지역 인허가 물량은 27.4만가구, 착공물량은 24.3만가구 정도다.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소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이주수요 분산에 나설 방침이다. 정비 후 신규 공급되는 주택(분양주택, 공공기여주택)도 적극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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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향후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해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국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dailian/20240522150459757lnte.jpg" data-org-width="700" dmcf-mid="BStmnX9H2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dailian/20240522150459757lnt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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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해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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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연차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및 이주시기 분산을 비롯한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 같은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첵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해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역시 8월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완료, 2026년 사업시행계획 수립, 2027년 첫 착공을 추진한다. 미래도시펀드 등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기반시설 적기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 유동화 방안 등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 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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