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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년 함께 산 ‘피보다 진한’ 친구인데… “가족 아니라 수술동의도 못해줘”[‘가족’이 달라진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2
2024-05-22 14:48: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가족’이 달라진다 - (上) ‘老-老가족’ 하정옥·박희순 할머니<br>사별·미혼 70대 두 할머니<br>사실상 ‘실질적 가족’ 인데<br>법적 보호자로는 인정안돼<br>뇌출혈 응급수술 입원·치료<br>멀리 사는 조카 와서야 진행<br>“현행법 가족개념 현실과 괴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6rrcpQ0T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vKK7AyjW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권호영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munhwa/20240522120820215udex.jpg" data-org-width="650" dmcf-mid="6bOOD7RuC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munhwa/20240522120820215ude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권호영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x7LLeWqyT2" dmcf-ptype="general">2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하정옥(70) 씨에게 ‘가족’은 20년째 같이 살고 있는 친구 박희순(여·70) 씨다. 경북 경주시 내남면 한적한 곳에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두 사람은 주거도 생계도 돌봄도 공유하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아들과 딸, 조카가 있지만 왕래가 잦지 않다. 법적인 가족이 존재해도 ‘실질적 가족’은 따로 있는 것이다. </p> <p dmcf-pid="yk11GMDxS9" dmcf-ptype="general">‘노노(老老) 가구’의 최대 걱정은 단연 건강. 하지만 두 사람은 둘 중 하나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응급 수술을 받아야 할 순간이 와도 상대에게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가혹한 현실’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p> <p dmcf-pid="WNkkat41hK" dmcf-ptype="general">지난 2012년 하 씨가 복막염으로 심한 고통을 호소했을 때, 박 씨는 하 씨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하 씨의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지 못했다. 22일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생명 또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게 돼 있다. 또한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게 돼 있다. 법정대리인은 통상 민법이 규정하는 ‘부양 의무자’인 부모, 직계 존·비속,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으로 해석된다. 박 씨처럼 생계와 돌봄을 공유하고 있는 동거인은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 </p> <p dmcf-pid="YjEENF8tvb" dmcf-ptype="general">당시 박 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부산에 사는 하 씨의 아들과 딸이 도착하기 전까지 8시간 동안 아픈 친구의 손을 잡고 “조금만 기다려보자”를 반복하는 것뿐이었다. 수술도 8시간 이상 늦어졌다. 박 씨는 다급한 마음에 병원 측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무것도 없다”였다</p> <p dmcf-pid="GADDj36FvB" dmcf-ptype="general">박 씨는 “멀리 사는 자식보다 20년을 함께 산 친구가 법적 보호자가 될 수는 없는 거냐”며 “우리처럼 사별, 미혼 등으로 함께 사는 사람이 많을 텐데 친족만 법적 보호자로 보니 불편함을 넘어 불합리함까지 느꼈다”고 토로했다. </p> <p dmcf-pid="Haccg1f5Cq" dmcf-ptype="general">2년 전인 2010년에는 반대로 박 씨가 뇌출혈이 발생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었다. 수술은 응급 상황인 만큼 보호자 동의 절차를 건너뛰고 진행됐지만, 입원, 치료 등 모든 절차는 대구에 사는 박 씨의 조카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하 씨 또한 박 씨를 가족으로 여겨 보살피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꼈다고 한다. </p> <p dmcf-pid="XNkkat41yz" dmcf-ptype="general">2022년 국회에는 환자가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진전은 없었다. </p> <p dmcf-pid="ZjEENF8tS7" dmcf-ptype="general">법적 보호자가 없는 설움은 친족과 왕래가 끊긴 한부모 가정도 마찬가지다. 미혼모 현모(36) 씨는 가족과 연을 끊으면서 혈혈단신으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다. 지난 2018년 현 씨는 부정맥으로 심장박동기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법적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수차례 수술을 미뤄야 했다. 전신마취용 약물을 사용하는 각종 검사와 시술을 받을 때도 병원은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했다. 현 씨는 답답한 마음에 지자체 복지과 담당 직원에게 “일시적이라도 보호자가 돼 달라”고도 요청해봤지만, “공무원은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현 씨는 그럴 때마다 지인에게 ‘예비 남편’ 행세를 해달라 부탁하고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다. 병원에는 사정을 호소했다. </p> <p dmcf-pid="5vYYS4NfWu" dmcf-ptype="general">현 씨는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도 혼자인 사정을 호소해야 했다. 교육청에서 ‘보호자 2명 입회’를 요구해 급하게 사회복지사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현 씨는 “피붙이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나와 친밀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지인 등을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면 아이에게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p> <p dmcf-pid="1TGGv8j4TU" dmcf-ptype="general">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법이 규정한 ‘정상 가족’에 속하지 않은 가족들은 늘고 있는데 혈연·혼인 중심의 현행법은 현실과 분명 괴리가 있다”며 “새롭게 탄생한 가족들을 규정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고, 이후 이에 기반해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tyHHT6A8yp" dmcf-ptype="general">김린아·노지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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