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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 전문가 "수입차 관세 높여야"…美·EU에 보복 나서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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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J4xyPc6at">
          <div dmcf-pid="upG1LZ2XA1"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녹색전환 위해 대형 수입차 관세 25%로 인상하자"
             <br>대형차 시장 장악한 벤츠 등 고급 브랜드 타격 전망
             <br>중국산 전기차 무역조사 벌이는 EU내 균열 노린듯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AdotnIio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nocut/20240522134503974skfp.jpg" data-org-width="710" dmcf-mid="pYEs9rZwN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nocut/20240522134503974skf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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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ztTHdYBWcZ" dmcf-ptype="general">
           <br>중국 자동차 산업 정책에 영향력이 큰 한 전문가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수입 대형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div>
          <p dmcf-pid="qsNEzcWAjX" dmcf-ptype="general">자동차 산업의 녹색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한 미국과 무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EU(유럽연합)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p>
          <h3 dmcf-pid="BIAwBEGkgH" dmcf-ptype="h3">"배기량 2.5리터 이상 수입차에 25% 관세 부과" 주장</h3>
          <div dmcf-pid="beVPv8j4gG" dmcf-ptype="general">
           <br>중국 인민일보 계열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22일 중국으로 수입되는 화석연료 자동차 가운데 배기량이 2.5리터를 넘는 차량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비중있게 다뤘다.
          </div>
          <p dmcf-pid="K2pqD7RucY" dmcf-ptype="general">이 매체는 중국 자동차 산업 정책 초안 작성에 참여한 바 있는 중국 자동차 전략 및 정책 연구센터 류빈 부국장이 이같은 주장을 폈다고 소개했다.</p>
          <p dmcf-pid="9xK4hVg2oW" dmcf-ptype="general">류 국장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자동차 산업의 녹색 발전을 촉진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형 배기량 엔진을 장착한 수입차에 대한 임시 관세율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26q2OKnbAy" dmcf-ptype="general">그는 "해당 수입차에 대한 임시 관세율이 최대 25%까지 인상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하고 있는 특정 국가 및 지역의 보호주의적 움직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치"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VLPeGMDxjT" dmcf-ptype="general">류 국장은 그러면서 미국이 최근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한 것과 EU 역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p>
          <p dmcf-pid="fAdotnIiav" dmcf-ptype="general">그는 이런 조치가 시장경제 원칙과 WTO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의 이익에만 해를 끼칠 뿐이며 녹색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p>
          <h3 dmcf-pid="45SYRyzTgS" dmcf-ptype="h3">中 대형 자동차 시장 장악한 EU 고급 브랜드 타격 클 듯</h3>
          <div dmcf-pid="8cJgFLCnal" dmcf-ptype="general">
           <br>중국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으로 수입된 배기량 2.5리터 이상 자동차는 25만대이며 이는 전체 수입차의 32%를 차지한다. 또, 중국의 대형 자동차 시장의 80%를 수입차들이 장악하고 있다.
          </div>
          <p dmcf-pid="6XhyxvuSNh" dmcf-ptype="general">따라서 류 국장의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으로 대형 자동차를 수출하는 EU와 미국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p>
          <p dmcf-pid="PhkmKwXDNC" dmcf-ptype="general">특히, 중국의 부유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 포르쉐 등 고급 자동차 브랜드가 중국으로 들여오는 자동차의 상당수가 대형 엔진을 장착한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라는 점에서 EU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p>
          <p dmcf-pid="QPBVI9LKcI" dmcf-ptype="general">결국 '자동차 산업의 녹색전환'으로 포장돼 있는 중국 자동차 전문가의 이런 주장은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고율 관세를 결정할 경우 중국 역시 고율 관세로 보복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p>
          <p dmcf-pid="x3VPv8j4NO" dmcf-ptype="general">실제로 중국 당국은 지난달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이 중국산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상대 국가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관세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p>
          <p dmcf-pid="ysHto5VZjs" dmcf-ptype="general">또,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40%로 인상하며 맞대응에 나선바 있다.</p>
          <p dmcf-pid="Wh1pj36FNm"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EU 내에서도 중국에 진출한 자동차 업체가 많은 독일의 경우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고율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중국의 보복 조치를 우려해 다른 EU 주류 국가들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p>
          <p dmcf-pid="Yv37kUxpAr" dmcf-ptype="general">한편, 현대·기아차의 경우 중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대부분을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데다, 중국에 수출하는 대형 차량의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이런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 되더라도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p>
          <div dmcf-pid="Gv37kUxpaw"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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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sHto5VZoD" dmcf-ptype="general">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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