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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문재인 정부 ‘국가통계조작’ 김상조·김현미 모두, 첫 공판 ‘혐의 부인’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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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MFJcpQ0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8년 당시 김현미(왼쪽) 국토부 장관과 김수현 정책실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seoul/20240522140108999dfca.jpg" data-org-width="580" dmcf-mid="y4aZ7Ayjl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seoul/20240522140108999dfc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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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당시 김현미(왼쪽) 국토부 장관과 김수현 정책실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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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w6OYxEQlA"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 ‘국가통계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첫 재판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p>
          <p dmcf-pid="HrPIGMDxyj" dmcf-ptype="general">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22일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심리했다. 피고인 11명 모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들 측 변호인 10명만 나왔다.</p>
          <p dmcf-pid="XmQCHRwMSN" dmcf-ptype="general">김수현·김상조 실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나머지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 자료는 총 134권에 증거 목록만 1000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ZEBAI9LKya" dmcf-ptype="general">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여 동안 주간 집값 변동률을 미리 받아 높으면 고의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수법으로 총 125 차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원의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 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 등은 예산 삭감으로 압박하며 거부했다.</p>
          <p dmcf-pid="5DbcC2o9Wg" dmcf-ptype="general">또 김상조 전 실장과 강 전 통계청장 등은 2019년 10월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속 증가하자 관계없는 다른 통계 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는 것처럼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홍 전 경제수석 등은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 불법 통계자료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p>
          <p dmcf-pid="1wKkhVg2So"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들은 국민의 ‘정책 실패’ 비난 여론을 피하고 당시 정권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통계도 왜곡·조작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tkqjOKnbhL"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충분한 공소사실 파악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8월 14일 두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p>
          <p dmcf-pid="FEBAI9LKhn" dmcf-ptype="general">대전 이천열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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