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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中 이커머스 ‘알리’, 정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받는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1
2024-05-22 11:23: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dgKbkYc0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TXkc36F3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알리익스프레스 광고. /유튜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chosunbiz/20240522112315938kqdc.jpg" data-org-width="1280" dmcf-mid="X9E68Ots7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chosunbiz/20240522112315938kqd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유튜브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1LAfVrZwu8" dmcf-ptype="general">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정부로부터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을 받게된다.</p> <p dmcf-pid="tjwQPC3Iz4"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음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p> <p dmcf-pid="FaE68Ots3f" dmcf-ptype="general">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p> <p dmcf-pid="3ksRMSUlUV"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 및 민원 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알리익스프레스와 아이즈비전을 신규로 포함해 기간통신(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부가통신(검색, 앱 마켓 등),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총 46개 사업자를 선정했다.</p> <p dmcf-pid="09615erRz2" dmcf-ptype="general">2022년도에 신규 평가대상에 포함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당근(당근) 2개 사업자는 2년간의 시범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 평가를 받게 된다. 2023년 및 올해 신규 평가대상으로 포함된 사업자는 2년간 시범평가를 받은 후 본 평가로 전환된다. 인스타그램,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이 해당된다.</p> <p dmcf-pid="pW5DEpQ039" dmcf-ptype="general">평가항목은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정한 기준을 기반으로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변화와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전문가와 사업자가 참여한 연구반 운영을 통해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p> <p dmcf-pid="U6eUpohLFK" dmcf-ptype="general">주요 개선 사항으로 ▲전략적 인사교류(방통위-개보위)의 협업과제로 행정처분 내역 감점항목에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처분’ 내역을 추가했다. 시행은 2025년도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반영해 평가지표를 신설했고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권리보장, 서비스 장애시 이용자 고지 방법 등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지표를 개선했다.</p> <p dmcf-pid="uqVHGQkP0b" dmcf-ptype="general">평가 절차는 ▲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 ▲제출자료 검증을 위한 현장 평가 ▲이용자 보호 담당 임원 면담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등을 거치게 되며, 평가 결과는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p> <p dmcf-pid="7qVHGQkP7B" dmcf-ptype="general">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및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p> <p dmcf-pid="zF7lh9LK7q" dmcf-ptype="general">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등장으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유도하여 사업자들이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q8Rp0LCnFz"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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