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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월 206만원 감당이 돼?"…필리핀 가사도우미 실효성 논란 계속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07:36: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9월께 서울 각 가정 배치<br>최저임금 9860원 적용…현지 임금 비교할 때 '과도'<br>실수요자 부담↑…"돈 더 주고 내국인 쓰는 게 나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hAeyWqyK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uGObKnbV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이 영유아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2024.04.25. bluesod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newsis/20240522071018876idkz.jpg" data-org-width="720" dmcf-mid="yVIjF36Fb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newsis/20240522071018876idk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이 영유아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2024.04.25.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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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Qq5dJsdbL"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오는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서울 지역에 시범적으로 배치된다. </p>
          <p dmcf-pid="XpWmqBJqKn" dmcf-ptype="general">제도 도입 논의 초기에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가사도우미 모델이 예시로 제시되면서 월 100만원가량의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으로 이용료가 월 최소 154만원에서 206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p>
          <p dmcf-pid="ZfpYQxEQqi" dmcf-ptype="general">22일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 등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내달 21일 국내에서 일할 가사도우미 선발 절차를 완료한다.</p>
          <p dmcf-pid="5ce2rm5rfJ"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들이 7월 말 또는 8월 초 입국해 4주 간의 한국문화 교육 등을 거치면 9월께 현장에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p>
          <p dmcf-pid="14UGxMDxKd" dmcf-ptype="general">이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하며 고용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에 소속돼 각 가정으로 출퇴근한다.</p>
          <p dmcf-pid="tCjRTyzT9e" dmcf-ptype="general">특히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다. 다만 전일제로 한 가정에 소속되는 것은 아니기에 주 최소 30시간의 근로시간을 보장받기로 했다.</p>
          <p dmcf-pid="FEyrzqdzBR" dmcf-ptype="general">이 조건에 맞춰보면,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할 때 최소 월 154만원가량의 급여를 받게 된다. 만일 주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약 206만원을 받게 된다.</p>
          <h3 dmcf-pid="3XB1JiOJfM" dmcf-ptype="h3">"월 100만원 정도여야 혜택 누린다"더니 최저임금 적용…왜?</h3>
          <div dmcf-pid="0lFT86A82x" dmcf-ptype="general">
            당초 제도 도입 논의 초기에는 월 이용료 100만원 이하의 홍콩, 싱가포르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div>
          <p dmcf-pid="pGzZedmebQ" dmcf-ptype="general">논의를 가장 먼저 촉발한 건 조정훈 국민의힘(전 시대전환) 의원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3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되,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대 5년 간 월 100만원의 비용을 주고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p>
          <p dmcf-pid="Unmg51f59P" dmcf-ptype="general">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지시했고, 논의가 급속도로 전개됐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서울시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중산층 가정 30대 여성 중위소득이 32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uI5lVfaVB6" dmcf-ptype="general">하지만 최초 논의와는 달리 확정된 정부 계획안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명시됐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국으로, 차별금지 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간 동일 수준 임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wYsBbiBV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7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3.07.31. k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newsis/20240522071019036cprs.jpg" data-org-width="720" dmcf-mid="WZaxSvuSK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newsis/20240522071019036cpr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7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3.07.31.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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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ZbtinIif4" dmcf-ptype="general">이 같은 내용이 계획안이 발표되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환영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이라며 "시범 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고 최저임금 적용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p>
          <p dmcf-pid="qPNMvT7vBf" dmcf-ptype="general">지난해 필리핀의 수도 메트로 마닐라(NCR) 지역의 최저일급은 573~610페소로, 우리나라 환율로 1만4000원~1만5000원 내외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우리나라에서 2시간을 일하면 필리핀 현지에서 하루 버는 돈을 상회하게 된다.</p>
          <h3 dmcf-pid="B7QBkEGkqV" dmcf-ptype="h3">지난해 월평균 가구소득 505만원…"선뜻 쓰기 어려워" 실효성 의문</h3>
          <div dmcf-pid="bkTw7ze7V2" dmcf-ptype="general">
            이 때문에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실수요자인 2~30대 부모들 사이에서는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40시간 풀타임으로 206만원을 주고 고용할 여력이 되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div>
          <p dmcf-pid="KGzZedmeV9" dmcf-ptype="general">실제로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은 502만3719원이었다. 맞벌이 가정이라면 한 사람의 월급여 대부분을 가사도우미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수준이다.</p>
          <p dmcf-pid="9htv48j49K" dmcf-ptype="general">특히 워킹맘들은 최저임금 적용시 사실상 한국인 혹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중국동포 등을 쓰는 비용과 크게 차이나지 않아, 굳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쓸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p>
          <p dmcf-pid="2RkJYGbYVb" dmcf-ptype="general">현재 세 살배기 아들을 키우며 둘째 임신 중인 A(33)씨는 "단순히 도우미가 없는 게 아니다. 내 마음에 들고 '실력 있는 이모님'이 없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매해 오르는데, 그럴 거면 비용을 조금 더 주고 한국인을 쓰는 게 낫지 외국인을 굳이 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Vnmg51f5fB" dmcf-ptype="general">우리보다 먼저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에도 시간당 4290엔(약 3만7440원)이라는 값비싼 이용료 때문에 사실상 세대 소득이 1000만엔 이상인 부유층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됐다.</p>
          <p dmcf-pid="fqMKDwXDVq" dmcf-ptype="general">다만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파트타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자체적인 수요조사 결과 대부분이 전일제보다는 하루 4시간 정도의 파트타임 사용을 선호했다고 한다.</p>
          <p dmcf-pid="4xAeyWqyfz" dmcf-ptype="general">고용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니 우선적으로 적용해보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8aCA30P3q7"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delante@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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