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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이승만 이후 '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19:31: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실 "여야 합의 없는 야권 일방 처리"</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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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앵커]
          </div>
          <p dmcf-pid="0N8fNGbYD6"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10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이승만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쓴 대통령이 된 것은 물론, 가족에 이어 자신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pj64jHKGE8" dmcf-ptype="general">첫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p>
          <p dmcf-pid="UAP8AX9Hs4"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uweMwF8tDf"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p>
          <p dmcf-pid="7rdRr36FrV" dmcf-ptype="general">[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국회의 신중한 재의를 요청드립니다.]</p>
          <p dmcf-pid="zmJem0P3O2" dmcf-ptype="general">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입니다.</p>
          <p dmcf-pid="qweMwF8tO9"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는 6번째이자, 법안 수로는 10건째입니다.</p>
          <p dmcf-pid="BrdRr36FmK" dmcf-ptype="general">4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를 한 겁니다.</p>
          <p dmcf-pid="bConC7RuEb"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p>
          <p dmcf-pid="KhgLhze7sB" dmcf-ptype="general">이번엔 본인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셈입니다.</p>
          <p dmcf-pid="9laolqdzrq"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며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반박했습니다.</p>
          <p dmcf-pid="2RzuRIFOwz"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야권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고, 관련 수사가 경찰과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Veq7eC3Ir7" dmcf-ptype="general">또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하고 수사 과정을 실시간 언론 브리핑하도록 한 점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fdBzdh0Cwu" dmcf-ptype="general">[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p>
          <p dmcf-pid="4UvlUJsdrU" dmcf-ptype="general">[영상디자인 허성운]</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