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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시 수용할 수 있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0
2024-05-21 16:32: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의요구 행사 두고는 '헌법상 책무' 강조<br>"오히려 재의요구 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CKtaYBW7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h9FNGbY0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NEWS1/20240521160943371arvk.jpg" data-org-width="1400" dmcf-mid="U1tSQm5r7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NEWS1/20240521160943371arv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z3n4SBJq35"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이룰 경우 수용 의사가 있다고 했다.</p> <p dmcf-pid="q0L8vbiBuZ"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에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할 경우 특검법을 받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 "여야가 합의해서 넘어온 특검 법안은 (대통령이) 수용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p> <p dmcf-pid="Bpo6TKnb0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이라면"이라고 재차 언급했다.</p> <p dmcf-pid="bh9FNGbYFH"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낸 것을 두고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는 차원이라며 정당성을 부여했다.</p> <p dmcf-pid="Kl23jHKG7G" dmcf-ptype="general">고위 관계자는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적이 없고 그렇게 채택된 특검법이 없다"며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9qARH4NfzY" dmcf-ptype="general">이어 "대통령은 특검법 입법 취지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이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2BceX8j4FW" dmcf-ptype="general">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고 재차 강조하며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무이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V1d2C7RuUy" dmcf-ptype="general">또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연루된 사안에 대통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맞나'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외압 부분에 대해서 수사당국이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p> <p dmcf-pid="ftJVhze7UT" dmcf-ptype="general">kingkong@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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